- 긴급자동차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노원소방서 대응관리과

-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급속히 악화된 소방차 출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임

Ⅰ		관련 근거

소방방재청 방호과 - 2405(2011. 6. 8.)호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알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0790호, 2011. 6. 8. 개정 / 2011. 12. 9. 시행)

Ⅱ		단속 계획

단 속 시 기 : 연중 계속(충분한 홍보기간 경과판단 향후 집중 단속)

단속공무원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단속대상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

제 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 하지 않는 경우

❖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 출동 중 피양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 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단속절차

소방관서 (긴급차량 탑승요원)	⇒	구 청 (교통지도과)	⇒	구 청 (교통지도과)
증거자료 확보 (영상 기록매체)		위반여부 판단 (입증자료 확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0만원 이하) ※ 승합6만, 승용5만, 이륜4만

계도장 발부 절차 (과태료 미부과 확정 시)

증거자료 확보(영상기록매체) 위반 내용 구청(교통지도과) 통보		과태료 부과 여부 확인 미 부과 차량 확정 시 차량 소유주 조회 요청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 계도장 발송을 통한 위반사실 고지

Ⅲ		행정 사항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요령 자체교육

관리자 지정 : 운행상황 관리 - 차량담당 / 위반차량 단속 - 주차단속담당

교대 점검 시 자료 저장상태 및 위반사항 적발여부 등 보고 및 인계인수 철저

소방서(센터별)별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 실시 등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시 대응총괄팀으로 문서보고(붙임1 작성)

(증빙자료 - 담당자 메일로 전송)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차량 통보서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대장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안) 1부.  끝.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서

구 분	내 용
통보번호	○○소방서 2013 - ○○
위반차량번호	차 종 :
위반일시	.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조
단속공무원	소속 : 계급 : 성명 :
증빙자료 (사진․영상자료 등)

붙임 2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대장

□ 기관(부서)명 :

연번	위반사항			통보사항		비 고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차종)	통보일자	통보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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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소방서명-2013- 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

귀하의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및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하여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적발 되었기에 계도통보합니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에는 차량을 우측으로 일시정지하여 진로 양보의무를 준수 바랍니다.

추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29조 및 제160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승합 6만원, 승용 5만원, 이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번호	(차 종)
위반일시	년 월 일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9조 및 제160조
관련사진

.     .    .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