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교육자료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Ⅰ		관 련 법 령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 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1차 100만원)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제7조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Ⅱ		판 단 기 준

□ 판단기준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반차량 단속

우선통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사실, 처벌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

-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단, 소방자동차의 양보가 오히려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일반통행로에서 긴급자동차 접근시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접근시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접근시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Ⅲ		처 리 절 차

□ 과태료 부과 절차

요건 판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

진로 방해 단속

(블랙박스 촬영)

적발보고⇨재난관리과

위법성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 예방과 사법조사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부과)

위법

위법성조각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종결처리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자)

부과사실 통보

(재난관리과)

차량소유자 확인

(사법조사→경찰,구청)

계도장 발급

(재난관리과→차량소유자)

< 출동대 >

□ 세부 과태료 부과 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예방과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 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 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및 운영(재난관리과)

위원회 구성은 5 ~ 7명 구성(외부위원은 2명 이상 ⇨ 의용소방대원 가능)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