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호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감면)

긴급자동차(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소방차량 법규위반 현황(출동 시)

구분	계	속도위반	신호위반	기타
계	6,038	2,559	3,297	182
2021년	2,113	1125	971	17
2020년	729	397	297	35
2019년	968	356	590	22
2018년	1,058	346	661	51
2017년	1,170	335	778	57

□ 최근 5년간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 현황: 연 평균 72건 발생

▷ 재난출동별 : 구급 (207건, 57.7%) 〉화재 (88건, 24.5%) 〉기타 (41건, 11.4%) 〉구조 (23건, 6.4%)   ※ 기타 : 순찰, 훈련 등

구 분	건 수	화 재	구 조	구 급	기 타
계	359	88	23	207	41
2021년	76	20	4	43	9
2020년	83	21	3	45	14
2019년	72	17	6	42	7
2018년	67	14	3	41	9
2017년	61	16	7	36	2

▷ 사고원인별 : 부주의 등 (174건,48.5%) 〉차로위반(97건,27%) 〉신호위반(47건, 13.1%)〉상대방 과실 (37건, 10.3%)

구 분	건수	차로위반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기타(부주의등)	상대방 과실
계	359	97	47	4	174	37
2021년	55	21	9	2	35	9
2020년	83	26	3	2	41	11
2019년	72	20	10	-	37	5
2018년	67	15	12	-	37	3
2017년	61	15	13	-	24	9

* 증가요인 : 119수요 급증 및 소방분야 채용자 운전보직 확대 / 2020년도 기준, 83건 중 72건(98%)

□ 연도별 발생 현황

년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552	20	18	43	47	65	61	67	72	83	76

(붙임 3) 소방자동차 보험 관련 현황

□ 2022년 보험가입현황

○ 가입대상 : 1,103대(보트 트레일러 포함)

○ 가입금액 : 약19.6억원(22년 미가입)

○ 보 험 사 : 삼성화재

□ 최근 5년간 보험 현황  ※ 연 평균 11억

구분		계	2016년 (`16.3월 ~ `17.2월)	2017년 (`17.3월 ~ `18.2월)	2018년 (`18.3월 ~ `19.2월)	2019년 (`19.3월 ~ `20.02월)	2020년 (`20.3월 ~ `21.02월)	2021년 (`20.3월 ~ `21.02월)
가입현황	가입대상(대)	6,067	977	985	983	1,010	1,035	1,077
	보험료(백만원)	6,894	712	877	934	1,196	1,515	1,660
	전년대비 증가율(%)	평균증가율 (16%)	-1.7%	23.1%	6.5%	28.0%	26.7%	9.5%
	증가사유		-	대물배상액 상향 (2억원 → 3억원)	법률지원특약 보상조건 강화	차량대수 증가 보상조건 강화	차량대수 증가 .보상조건 강화	차량대수 증가
보험처리	보험접수건수(건)	1,896	192	240	302	368	327	467
	보상액(백만원)	6,829	775	717	1,146	1,430	1,080	1,681
	손해율(%)		108.8%	85.9%	116.9%	119.7%	71.5%	101.3%
보험회사		삼성화재
가입방식	가입주체	소방재난본부
	계약방식	일반경쟁
	최종계약	수의계약 ※ 공개입찰 2회 실시(삼성화재 단독응찰)

○ 소방차 1대당 평균 보험료

구분	구급차	고가차	굴절차	지휘차	펌프차	기타차
대당 평균가격(천원)	4,763	3,186	2,308	1,327	1,465	873

○ 주요 담보조건

담보내용	가입금액	비고
대인배상	1인당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10억원	초과 시 예산지원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20만원 ~ 50만원)	예산에서 지원
법률지원 특약	벌금(2천만원) / 형사합의금(3천만원) / 변호사 선임(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