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2447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교육기획팀장
	조직경영팀장

소방차량 교통사고 예방 및 소방력 손실 방지 위한

소방차량 교통안전 종합대책 보고

2014. 10.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도로교통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소방차량 교통안전 종합대책 보고

최근 교통사고 발생증가에 따른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소방력 손실을 방지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국내 도로․교통환경 변화 및 119 수요 급증에 따른 출동증가로 소방차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증가

- 최근 5년간 121건(연 평균 24건 ), 금년 9월 현재 35건 (200%⇑)

❍ 신규채용 시 “소방”분야 통합채용에 따라 운전보직에 잘못된 인식과 보직기피에 의한 전문 운전 인력 관리 한계

- 운전요원 분포 : 1,622명 / 운전(1,025명), 소방(491명), 기타(106명)

Ⅱ		추 진 방 향

매뉴얼,기능보강

기술적대책

재발 사고 방지

관리적 대책

사전교육 강화

교육적 대책

교통사고 예방 및 소방력 손실 방지

❍〈교육적 대책〉 교육기회 확대로 운전 능력 향상 ⇒ 안전사고 예방

❍〈기술적 대책〉안전기능 확보 및 기능 보강 ⇒ 사고 개연성 제거

❍〈관리적 대책〉신속한 예방조치 및 대책 수립 ⇒ 재발사고 방지

Ⅲ		현 실태 및 문제점

❍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피양)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 부족

- 최근 2년간 소방차 길터주기 위반 단속 건수 : 116건 (연간 8% 증가)

- 일반 시민, 도로상에서의 소방차 양보방법에 대한 의식 부족

※ 일반시민, 긴급차 만났을 때 절반 이상이 양보방법을 몰라《SBS...심장이 뛴다 中》

❍ 통합채용 및 순환보직에 따른 소방차 운용 전문인력 부족현상 심화

- 소방차 전문인력 부족 : 향후 10년 이내 전문인력 400여명 퇴직 예정

※ 통합 채용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소방차 운용관련 전문지식 습득기간 부족

- 펌프차 등 담당 추이 : (前) 10년 이상 경력자 → (現) 1~2년차 신임자

※ 과거 소방차 담당 관례상 단계 : 구급차 → 물탱크차 → 펌프차 → 고가․굴절차

❍ 출동 중 사고 시 신분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방차 운전보직 기피 및 애착 부족 (교통관계법령상 면책규정 부재 및 인사고과 불이익 우려)

- 출동 중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등 신분상․경제적 부담

※ 교통사고 발생 시 2천만원 이하 벌금, 최근 3년간 벌금 부과 : 2건(서대문, 마포)

- 과거 단순 기술분야인 “운전”이라 부정적 인식 존재, 신임자 운전근무 기피

❍ 운전원 교육시설․전문교관 부재 등 인프라 부족

- 소방차량 분야 전문교관 부재로 체계적인 교육 어려움 (자체교육 한계)

- 교육시설, 장비 미흡 →  사고발생 부담으로 소극적 교육

❍ 긴급출동 중 사고발생은 정당하다는 안이한 생각과 책임의식 부족

- 소방차 출동 중 교통사고는 정당하다는 일부 직원의 안전의식 부재

- 업무상 사고발생 시 소속기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의식 부족

Ⅳ		소방차량 교통안전 종합대책

√ 교육적 대책 : ① 소방학교 운전교육 내실화 ② 연수과정다양화 ③ 사고발생자 특별교육

√ 기술적 대책 : ① 소방차운용사 지속시행 ② 안전운전 매뉴얼 제작 ③ 보조브레이크 설치 확대

√ 관리적 대책 : ① 사고처리 절차 개선 ② 운전자 특별채용추진  ③ 자기부담금 예산 지급

1	안전운전 교육 활성화 로 운전능력 향상

❍ 소방학교 운전 교육 맞춤형 전환(소방학교 협의추진)

- 직렬․기능별 등급 감안하여 능력별 맞춤 교육 실시

구 분	신임교육	운전요원 양성
학교 교육과정	소방차 기초 (2회/ 3일)	일반차량(6회/ 2주)	특수차량(2회/1주)
이수자격(예시)	신규임용자	소방차운용사 2급 및 무자격자	소방차 운용사 1급 이상 취득자

- 실무장비 활용 현장실습 위주 숙달 및 안전운전 교육

․운전교육 전용소방차 도입 활용(2014.11월초 예정)

․운전 전문교관, 주행연습장 확보 등 운전교육 비중 확대

❍ 우수기법 공유 및 습득위한 국내․외 연수과정 다양화

- 연수기관과 MOU체결, 실비․무상교육 협의 등

《 2014년 추진 실적》

- 교통안전 공단 교육센타(실비) :  안전체험 년4회(92명)

- 타타대우 상용차 정비교육센타(무상) : 년1회(25명)

- ㈜에버다임 운전자 교육센타(무상) ; 년3회 (75명)

- 소방산업 기술원 소방차운용교육(MOU체결)

❍  도로 교통안전 공단 특별 교육 추진(무상교육 협의 완료)

〈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한 교육 〉자체계획수립

- 추진시기 : 2014. 10월부터(지속적 시행)

- 교육대상 : 교통사고 발생자 및 동승자 중 선임자(상대방 과실 제외)

- 교육장소 :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서초구 양재대로 242(염곡동 300-1)

- 수강방법 : 도로교통공단 교육수강 후 수료증 발급 제출

․교육과정 : 도로교통공단 교통법규반(4시간 과정),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10:00~15:00 개강

․교육 신청(접수) : 1층 교육홍보부

〈 소방서별 순회교육 〉

- 시    기  : 2014.11월 부터(교육 일정 별도 시달)

- 교육방법 : 소방서별 순회 교육(직장교육훈련 병행 실시)

-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강사 : 도로교통공단 전문 강사

- 교육내용

․ 안전운전 위한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 교통사고 사례 및 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등

❍ 자체 운영 역량 강화 위한 멘토링제 운영

- 시    기 : 2014. 11.자체계획수립

- 대    상 : 소방분야 채용자(신규․전입직원 우선)

- 운    용 : 차량별 멘토(고 숙련자) ↔ 멘티(신규직원 등) 지정

- 운용내용

․고 숙련자 전문지식 및 노하우 전수 (업무연속성 강화)

․현장출동후 귀서시, 공휴일 등 활용 주행 및 조작연습

※ 보조브레이크 장착 차량 적극 활용

2	안전운전 제도운영 및 장비 보강으로 사고 개연성 제거

❍ 소방차 운용사 자격제도 지속 시행 및 관리

- 소방차 운용사 평가 및 관리규정 제정 (2014.11. )

․평가시기, 평가방법, 보수교육 등 ⇒ 연속성 유지

- 제2회 소방차 운용사 자격평가 (2015.2.별도계획수립)

․2014년 불합격자, 신규임용자, 기타 희망자 등

《 2014년 추진 실적》

- 소방차 운용사 2급 1745명, 1급 1407명 자격취득

- 소방차 운용사 전문자격 341명(2014. 11.평가예정)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운전 매뉴얼 제작

- 제작시기 : 2014. 11월 부터  ※ 2015년 상반기 적용토록 추진

- 제 작 자 : 본부 장비관리팀

- 추진내용 :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 직원 및 교통전문가 의견수렴․반영

❍ 소방차 주행연습용 보조브레이크 등 안전장치 확대 설치 및 개선

- 추진시기 : 2015년 (2015.예산반영)

- 추진내용 : 보조브레이크 설치 확대 및 자체 성능분석을 통한 성능개선

※작동원리 : 주 브레이크와 케이블로 연결된 페달을 동승자석에 설치

《 2014년 추진 실적》

- 주행 연습용보조브레이크 설치 : 24대(소방서23, 소방학교1)

3	신속한 예방조치 및 대책 으로 재발사고 방지

❍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개선

- 시    기 : 2014. 10. 1

- 업무처리 절차

사고발생		즉시 보고		현지조사		횡단전개		사후조치

1) 사고발생 : 현장 안전조치

2) 즉시보고 : 1차(유선 등 구두보고) → 2차(문서보고)

3) 현지조사 : 단순사고(소방서 자체), 대형사고(본부 합동) ※ 사고규모는 건별 판단․적용

4) 조사결과 횡단전개 : 사고사례 안전교육 자료 활용, 문제점 개선 등

5) 사후조치 : 사고 발생자 특별 교육 등

❍ 소방차 운전원 경력자 채용으로 운전능력 보강

- 시   기 : 운전․차량정비분야 특별채용 가능토록 법령개정 추진중   -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안행부령) 제12조(응시자격 기준)

❍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예산으로 지급

- 추진시기 : 2013. 4월부터 기 시행 중

- 절차개선 : 개인 부담 → 본부 예산 확보 지원

Ⅴ		행 정 사 항

□ 각 관은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사후조치 등         철저를 기하고

□ 교통사고 발생자(동승자 중 선임자 포함)는 도로교통공단 교육        수강 후 5일이내 결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