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무 관련 자격‧인증 시험 응시 복무처리 방안 알림

□ 추진 배경

○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소방직무 관련 자격‧인증 시험 응시직원에 대해 출장, 공가, 연가 등 시‧도별 복무처리 상이

⇒ 시‧도별 상이한 복무처리를 통일시키고 전문 자격‧인증제도의 정책적 활성화를 통한 현장 소방활동의 전문성 강화 필요

□ 복무처리 방안

○ (방향) 직무 관련성, 정책적 필요성, 시험 주관기관을 고려

○ (요건) 아래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시험 응시의 경우 출장* 처리

* 출장 : ① 상사의 명에 의하여 ②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③ 공무를 수행하는 것

① 소방청에서 정책적으로 자격‧인증 취득을 추진하는 시험

② 소방학교에서 시험을 주관‧실시하거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시험

③ 현장 소방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인증 시험

< 출장 처리대상 자격 ‧ 인증시험 >

주관부처	자격‧인증	관련근거	비고
소방청	인명구조사 (전문‧1‧2급)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인 증 (Certification)
	화재대응능력 (전문‧1‧2급)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화재조사관	소방기본법 및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 (1‧2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소관) ※ 전국 소방학교 양성과정 운영	자 격 (Qualification)

※ 소방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기개발의 성격이 강한 자격시험의 경우 연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