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지원(급수)활동에 관한 지침

Ⅰ		지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3(소방지원활동)

❍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 기준에 관한 지침(‘16.11.10.)

❍ (VIP지시) 가뭄관련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 수립(‘17.5.29.)

❍ 소방지원활동 관련 질의 회신(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6402. 2017.7.5.)

Ⅱ		소방지원(급수)활동 지침

급수지원 요청		관할 소방서		요금정산 및 실적입력
□농업용수, 생활용수, 식수 등 소방지원활동이 필요한 지원요청자는 관할 소방서에 지원 요청 □119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건은 관할 소방서에 신청토록 안내	⇨	□지원 대상의 판단은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서장이 판단 □우선 순위에 따른 체계적 지원(탱크차 활용) □소화전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	⇨	□각 지원 용수별 지원양을 소방활동에 의한 소화전 사용량에 합산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통보 및 요금 납부 □관할 소방관서는 119 행정정보시스템 실적 입력

< 급수지원 요청 >

❍ 소방지원(급수)활동 필요시 관할 소방관서에 요청

※ 요청서식 – 별표 1

❍ 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된 급수지원 요청은 관할 소방관서에 요청 토록 안내

< 관할 소방관서 >

❍ 급수지원 접수시 관할 소방관서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서장이 판단

❍ 급수지원이 필요하다 판단시 우선 출동대상을 제외한 물탱크 차량 등을 지정(지원팀은 물탱크 운전원,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

❍ 급수지원 활동에 따른 보고 철저(본부 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센터) - 긴급 사유 발생시 사후 보고 가능

❍ 농업․생활용수 지원시 소방차의 지원 용수 수질을 사전 설명 후 지원

❍ 식수 지원시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할 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반드시 본부 재난대응과에 보고 후 지원

❍ 급수지원 활동시 소화전을 이용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

< 요금 정산 및 실적 입력 >

❍ 급수지원 활동에 의한 급수양은 소방활동에 의한 소화전 사용량에 합산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통보

❍ 관할 소방관서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소방지원(급수)활동 입력 철저

❍ 각 소방서 급수실적 입력 책임자 : 소방용수담당

《소방지원(급수)활동 메뉴 생성(안)》 ◦ 성동소방서 개서에 따른 전산작업으로 119행정정보시스템의 메뉴 생성 지연 ◦ 2017년 8월중 메뉴 생성 예정 ◦ 메뉴 생성 후 별도 통보 예정 ◦ 메뉴 생성 후 급수실적 일괄 입력 - 2016.11.10.이후 실적(소화전 사용승인 지침 수립 이후)

Ⅲ		행정사항

❍ 각 소방관서는 소방지원활동에 따른 소방력 공백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급수지원 요청 서식(전화, 문서 등을 통한 접수 가능)

연번	급수지원 요청자 작성 사항						관할 소방관서 작성 사항
	요청자 (전화번호)	요청 일시	지원요청 장소	지원 내용	지원요청 수량(㎥)	지원요청 사유	지원 일시	동원 소방력	지원 수량(㎥)
				농업용수		비닐하우스 농사
				생활용수		연못 고갈
				식수		상수도관 파열

※ 농업용수, 식수를 제외한 모든 급수지원 활동은 생활용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