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규 제15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소방청 예규 제1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유‧무선 통신망 소통상태 점검 중 문제 발생 시 통신분야의 비전문가인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이 문제를 처리하게 규정되어 혼란 발생.

나. 소방통신 시설 및 장비의 점검 강화를 위해 주간점검 신설 필요함.

다. 신규 소방정보통신시스템 3종의 소관부서가 미 지정됨.

2. 주요내용

가. 소방 유․무선통신망의 소통 상태를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가 매일 점검하여 문제 발생 시 소방정보통신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게 하여 점검 및 조치의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8조)

나.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의 주간점검을 신설하여 소방정보통신의 관리감독을 강화 하고자 함(안 제9조)

다. 신규 소방정보시스템 3종의 소관부서를 지정함(별표1)

라.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주간점검 서식을 지정함(별지 제2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 예규 제    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근무자”를 “상황근무자”로, “및 장비점검”을 “점검”으로,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실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다”를 “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며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목 “(월간점검)”을 “(주간점검 및 월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관리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을 “운영관리실태의 주간점검(주 1회 이상 점검)과 월간점검(월 1회 이상 점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소방정보통신(시설ㆍ장비) 월간 점검부(제9조)”를 “소방정보통신(시설ㆍ장비) (주간ㆍ월간) 점검부(제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일일점검) 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유ㆍ무선 통신망 소통상태 및 장비점검을 매일 2회(08:30∼09:30, 17:30∼18:30)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접수, 관제 등으로 인하여 점검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일일점검) ① ---------------- 상황근무자-------------------- 점검------------------------------------ 실시--------------------------------------. --------------------------------------------------------------------- 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며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월간점검)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ㆍ장비의 운영관리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주간점검 및 월간점검) -------------------- 운영관리실태의 주간점검(주 1회 이상 점검)과 월간점검(월 1회 이상 점검)---------------------------------------.
제25조(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 ①ㆍ② (생 략)	제25조(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암호자재 및 호출명칭표의 제작 및 변경주기 등 세부사항을 정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별 호출명칭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1]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소관부서 지정현황(제5조)

구 분	소관부서
1. 시ㆍ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119종합상황실, 소방장비항공과
2.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119생활안전과
3. 119안전신고센터	119종합상황실
4. 119다매체신고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5. 항공구조대응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6. U119시스템	119구급과
7. 소방민원정보시스템	화재예방과,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산업과
8. 구조구급 활동정보시스템	119구조과, 119구급과
9. 소방인사행정시스템	운영지원과, 소방정책과
10.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대응조사과
11. 자동화재속보기 신고시스템	화재예방과, 소방산업과
12. 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	화재대응조사과, 화재예방과, 소방장비항공과
13. 119구급상황관리시스템	119구급과
14. 국가긴급이송정보망	119구급과
1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화재예방과
16.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17. 소방헬기운항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18. 재난영상전송시스템	119종합상황실, 소방장비항공과
19. 119신고서비스 확대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20. 119수색ㆍ구조시스템	119구조과, 소방장비항공과
21. 화재위험도예측시스템	화재예방과, 소방장비항공과

※ 소방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총괄부서와 소관부서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방정보통신(시설ㆍ장비) (주간ㆍ월간) 점검부(제9조)
년 월 일 요일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구분 시설별		주요점검사항	점검결과		주요결함사항				조치사항
유선통신망	교 환 기
	단 말 기
	119신고접수장치
	방 송 장 비
	영 상 장 비
	회선(일반, 전용)
	비상전원장치
무선통신망	지역무선망(UHF)
	광역무선망 (VHF/UHF)
	응원기관무선망 (VHF/UHF)
	아마추어무선망 (VHF/UHF)
	비상전원장치
위성통신망	고정(중심)지구국
	재난감시국
	위성중계차량
	위성전화기
통신체계유지관리
통신보안관리상황
통신요원근무상황
기타사항
※ 소방관서별 실정에 따라 서식내용 일부 변경가능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