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타법개정]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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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 02-2100-09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르고「소방장비관리규칙」제13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내용연수 및 적용기준을 정하여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고시는 화재진압 활동 등에 사용하는 소방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 범위를 「소방장비관리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기관으로 한다.

② 이 고시에 수록되지 아니한 소방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 중 유사한 종류의 품목의 내용연수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내용연수) 소방장비 품목별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단 기동장비는 종류별 내용연수와 운행거리 12만㎞ 중 한 가지가 도달되면 내용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불용처분) ① 내용연수가 초과된 장비의 연장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소방장비관리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연장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장비의 불용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제적 수리한계에 도달한 경우에는 불용처분 할 수 있으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연도의 수리한계 최대치 : 취득가액의 100분의 70

나. 최종연도의 수리한계 최대치 :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다.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0.7×취득가액-{사용기간÷(2×내용연수)}×취득가액

2.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제조회사가 경제적 사용량을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불용처분 할 수 있다.

3. 보호복, 위생용품, 그 밖에 일회용품으로서 보관기간을 정한 품목은 보관기간 경과 이전이라도 사용 후 즉시 불용처분 할 수 있다.

4. 바다에 면한 지역으로서 염분(鹽分)오염으로 인한 금속부식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대상 : 지정 차고지가 해수면으로부터 8㎞ 이내인 지역

(2) 산식 : 배치기간(월) x 1.428 = 사용연수(월)

부칙  <제2015-1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별표 1]

내용연수(제3조 관련)

□ 기동장비

연번	장비명칭	내용연수	연번	장비명칭	내용연수
1	소방펌프차	10	17	지게차	12
2	소방물탱크차	10	18	발전차	10
3	소방화학차(일반, 고성능, 생화학, 분석, 제독, 내폭)	10	19	취사차	10
4	소방사다리차(고가, 굴절)	12	20	트레일러	10
5	무인(파괴)방수탑차	12	21	유조차	10
6	구조공작차	8	22	순찰차	8
7	구조버스	8	23	안전체험차	8
8	구급차	5	24	오토바이	8
9	배연차	12	25	이동홍보차	8
10	조명차	12	26	장비운반차	8
11	조연차	12	27	정비자동차	8
12	지휘차	8	28	진단차	8
13	화재조사차	8	29	행정차	8
14	견인차	12	30	화물차	8
15	굴삭기	12	31	기타자동차	8
16	위성중계차	12

□ 진압장비

연번	장비명칭	내용연수	연번	장비명칭	내용연수
1	결합금속구	10	5	소화기	7
2	고발포기	7	6	이동용 소방펌프	7
3	관창	7	7	초순간진화기	6
4	방수총	7

□ 통신장비

연번	장비명칭	내용연수	연번	장비명칭	내용연수
1	차량용(이동용)무전기	7	3	휴대용 전화기	4
2	휴대용 무전기	7	4	출동장비위치관리단말기	4

□ 측정장비

연번	장비명칭	내용연수	연번	장비명칭	내용연수
1	가스채취기	5	34	입도계	8
2	가스크로마토그라프	10	35	잔류전류감지기	5
3	검량계	8	36	전류계	10
4	검류계	6	37	전류전압 측정계	7
5	경도시험기	11	38	절연 저항계	5
6	공기분석기	5	39	점지저항계	6
7	공기주입시험기	5	40	접점저항계	6
8	교류전압전류계	7	41	정밀저울	6
9	금속현미경	8	42	정전기측정기구	6
10	기동관누설시험기	5	43	주사형전자현미경	8
11	기록계	10	44	지시저울	10
12	나침반	5	45	직류전압전류계	7
13	내부조명기	5	46	진동계	5
14	누전계(누설전류계)	5	47	차압계	5
15	메스실린더,비커	5	48	초음파세척기	5
16	미량융점측정기	5	49	토크렌치	8
17	반사경	5	50	투영기(분광사진)	5
18	발광분광분석기	5	51	폐쇄력측정기	5
19	발굴용구(세트)	6	52	포채집기	6
20	발화점측정기	5	53	풍속계(풍압, 풍향)	10
21	방사선측정기	5	54	헤드취부렌치	6
22	방수압력 측정기	11	55	화재탐지기	5
23	방출포량측정기	6	56	회전계	5
24	비교현미경	8	57	후크메타	6
25	비중계	6	58	휘스톤브릿지	6
26	소화전밸브압력계	6	59	실체현미경	11
27	스포이드	6	60	오실로스코프	8
28	열감지기시험기	5	61	원심분리기	10
29	열화상카메라	6	62	자기온습도계	10
30	온도기록계	5	63	조도계	11
31	온습도계	9	64	항온항습기	10
32	유독가스검지기	5	65	가스측정기	10
33	인화점측정기	6

□ 보호장비

연번	장비명칭	내용연수	연번	장비명칭	내용연수
1	공기공급기	10	15	방폭담요	10
2	공기호흡기면체	3	16	방한카바	3
3	공기호흡기용 보조마스크	3	17	방호복	5
4	공기호흡기용 보조필터	5	18	방화복	3
5	공기호흡기용기	10	19	보안경	3
6	내전복세트	10	20	소방헬멧	5
7	내전장갑	10	21	시력보호용고글	3
8	대원위치추적장치	5	22	신체보호대	10
9	방탄조끼	10	23	인명구조경보기	3
10	공기호흡기 등지게	10	24	진동경보기	3
11	방독면	3	25	폭발물방호복	10
12	방열복	10	26	허리보호대	3
13	방열카바	3	27	화생방마스크	3(보관)
14	방진안경	3	28	화학보호복	5

□ 보조장비

연번	장비명칭	내용연수	연번	장비명칭	내용연수
1	텔레비젼	6	27	소방호스지수기	10
2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캠코더	6	28	소화전개폐기	6
3	고속카메라	5	29	송배풍기	6
4	고압세척기	6	30	수손방지막	3
5	거리측정기(굴렁쇠, 레이저)	9	31	수중카메라	5
6	마이크로메타(내․외경)	10	32	스텐드파이프	6
7	액정모니터	6	33	연기투시랜턴	5
8	차량리프트	10	34	열화상카메라	7
9	포토프린트	5	35	인명구조매트	7
10	공기정화기	5	36	자동차정비공구	5
11	공기충전기	6	37	장비공구세트(100종)	5
12	녹음기	3	38	저압콤퓨레샤	6
13	농연투시기	5	39	전선릴	10
14	디지털카메라	5	40	전원.조명용 배터리	3
15	라이트라인	5	41	제논탐조등	3
16	면체세척기	6	42	조명등	5
17	무인방수대	5	43	차량이동기	6
18	발전기	10	44	초시계	5
19	방화복 건조기	7	45	헤드랜턴	3
20	방화복 세탁기	7	46	휴대용공구세트(100종)	5
21	블랙박스(CCTV)	5	47	휴대용제도기	5
22	소방호스나사재생기	10	48	휴대용펌프(수중펌프)	5
23	소방호스보호틀	10	49	흡수관용스트레나	3
24	소방호스세척기	6	50	가압용기스패너	5
25	소방호스용스패너	6	51	캡 스패너	5
26	소방호스자켓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