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내용연수 개정 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개 정 이 유
제5조(내용연수) ① 소방장비의 분류별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동장비 중 소방자동차는 분류별 내용연수와 운행거리 12만km 중 하나만 경과하여도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본다.	내용연수(10년)와 운행거리 12만km 중 한가지가 도달되면 내용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면 장비의 노후화의 수치상 감소효과를 줄순 있어도 실제 장비의 노후화를 개선할 수 없고 펌프차, 물탱크차 등 물을 사용하는 소방장비 경우 내용연수 및 운행거리 기준에 도달하기전에 염화칼슘, 물 등에 의한 부식의 정도가 일반차량의 경우보다 심각하며 특히 차량하부 와 물탱크의 부식 및 균열발생이 많은점 (1) 대상 : 물탱크 보유 및 염화칼슘 적재 차량 등 (2) 산식 - 내용연수 : 배치기간(월) * 1.428 - 운행거리 : 운행거리(KM) * 1.428	염분오염으로 인한 금속부식 피해 지역 산식 적용. - 내용연수(10년)와 운행거리 12만km 중 한가지가 경과하면 무조건 노후수량으로 분류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소방장비 중 펌프차등 물을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기능, 외관상태 및 부식정도를 파악하여 소방장비의 상태에 따라 내용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소방장비의 노후화 수량에 포함되어야 내용연수 및 소방장비의 노후화의 수치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