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비를 말한다.

2. “기본관리”란 소방장비의 보관, 세척, 외관 점검, 기본정비 위주로 소방장비운용자가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3. “전문관리”란 소방장비의 검사대행, 정밀점검, 전문정비, 검ㆍ교정 등 별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여 관리부서, 전문기관 및 제조사 등에서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4. “소방장비관리자”(이하 “관리자”이라 한다)란 운용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운용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장비운용자”(이하 “운용자”라 한다)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보조인력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해당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의 교체ㆍ보강,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소관부서”란 법 제8조의 소방장비 분류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및 소방교육ㆍ훈련 등 담당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교체ㆍ보강 제안, 운용,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란 재난 현장에서 소방장비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여 소방업무 수행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장비의 기본제원과 예방점검, 정비 및 조작, 세척ㆍ보관 요령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말한다.

9.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법 제2조의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동차관리법」, 「전파법」, 「국가표준기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유지관리 체계) ①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는 별표 1에 따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의 소방장비 관리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장비 관리 확인ㆍ점검과 함께 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의 교체ㆍ보강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

2. 소방장비 관리상태, 보유수량, 재고품 확보 및 불용품 처리에 대한 사항

3. 장비별 관리자 및 운용자 지정 등 유지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사항

4. 제조사, 전문기관의 점검ㆍ정비 등 조치에 대한 사항

5. 매뉴얼의 현행화 및 준수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방기관의 장은 기본관리와 전문관리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조직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로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 사항이 법 제40조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관 장비의 보유현황, 운용자의 지정, 인계인수 및 장비 조작, 점검ㆍ정비 및 훈련, 전문관리 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운용자는 기본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관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부서별 업무범위) ①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관리 여건, 소요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업) ①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소방장비와 관련된 국내외 최신 인증규격 및 기술개발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소방청 소속 소관부서, 시ㆍ도 소방본부의 관리부서 및 소관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유를 위해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유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8조(소방장비의 구매)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장비의 규격결정)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시연회의 개최, 소방장비의 선정요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소방청장이 소방장비의 선정요청에 따라 선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소방장비 시연회를 통하여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정한 경우에는, 시연회에 출품된 소방장비와 납품검사 대상 소방장비의 디자인, 부속품 등 품질을 비교검사 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의 전문검사반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장비는 부록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제11조(소방장비 유지ㆍ관리) ① 소방장비는 법 제22조부터 제28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로 정리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매뉴얼의 작성) ① 매뉴얼의 작성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뉴얼은 사용범위를 고려하여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의 장이 작성한다.

2. 제1호의 매뉴얼 외에 소방기관에서 운용 중인 매뉴얼은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 또는 소방기관에서 작성한다.

3. 매뉴얼을 작성할 수 없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매뉴얼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조사의 제품 사용설명서 등에서 제시한 기본제원, 성능 및 제조사 및 전문관리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등

2. 예방점검 요령 및 고장에 대한 조치

3. 사용 시 주의사항, 보관, 세척 등 유지ㆍ관리에 필수적인 사항

4. 현장 활용 사례 및 조작요령 등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

5. 매뉴얼의 제정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6. 그 밖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장비

2. 전기, 유류 등을 연료로 하는 동력원이 부착된 장비로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장비

3.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기적 점검이 필요한 장비

4. 장비의 조작, 예방점검 등이 복잡하여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장비

5.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④ 매뉴얼의 형식은 서면, 영상, 만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매뉴얼의 운영) ① 관리부서에서는 매뉴얼 현황, 작성 범위와 형식의 세부 규정, 관리부서의 지정현황, 현행화 사항 등이 포함된 매뉴얼 운영 계획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소방본부 관리부서는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뉴얼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시ㆍ도의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는 소관부서 또는 소방관서에서 제출한 매뉴얼 내용의 정확성 및 실무 활용성 등의 검토 확인한 후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2.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매뉴얼에 별표 5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등록 전에 소방청 소속 소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매뉴얼의 삭제, 추가 보강 등 변경된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절차에 따른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교육ㆍ훈련에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 소방자동차의 유지ㆍ관리 및 공기충전실, 호흡보호장비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관리업무의 수행에 부록 1부터 부록 3까지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소방장비의 사용 및 보관ㆍ재고)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에 별표 6의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방자동차별로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6에서 정한 소방장비 외의 소방장비를 적재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를 보유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한 수량은 창고 등에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및 전출 등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개인별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대형재난의 대응, 장비의 교체로 인한 사전 지급 등 초과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소방장비를 보관할 때에는 장비별로 제조사에서 정한 보관요령을 지켜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경우에는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소방장비를 창고 등에 보관할 때에는 사용 가능한 장비, 수리가 필요한 장비, 불용 대상 장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적정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시간 및 예측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재고관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경우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⑦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방장비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36조제1항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점검 주기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제조사에서 정한 점검 주기를 따를 수 있다.

③ 운용자 및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35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자 및 관리자는 제4조의 유지관리 체계에 따른 기본정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전문정비 의뢰 필요성을 정비 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정비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자동차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속의 차량정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⑥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소방장비의 세척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된 소방장비를 세척ㆍ살균 또는 폐기하기전까지 밀봉 또는 격리 조치하여야 하고, 대기실 및 사무실, 휴게실 등 생활공간에 오염된 장비가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활동 또는 소방지원활동 등 소방업무의 수행으로 유해물질 또는 체액에 노출되어 오염된 소방장비는 소방기관 내에서 세척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세척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오염된 소방장비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척하여야 하며 세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운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세척은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2차 오염의 방지 및 세척ㆍ살균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보호장비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사 내에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관리) ① 소방장비 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관리 및 운용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기록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연장사용과 불용, 불용 후 폐기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의 기록ㆍ관리 및 확인은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 제36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장 소방장비의 처분 등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불용, 오염의 제거 또는 수리ㆍ수선된 장비의 재사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8에 따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이하 “불용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의 연장사용 결정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심의회에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 연장사용 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연장사용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용심의회의 불용 결정 없이 우선 폐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를 담당한 관리자 및 운용자는 폐기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세척으로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기호흡기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용기에 대한 파기 등 관련 법령에서 폐기 조건과 방법을 정한 경우

3. 화생방(CBRN) 상황에의 노출 등 긴급 폐기가 필요하다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경우

④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업체)에 폐기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공기충전기 등 호흡보호장비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파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의 저하, 오염의 누적 등 상당한 이유로 개인보호장비를 불용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ㆍ절단ㆍ해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재난 상황이 아닌 훈련 및 전시(展示) 등의 목적(이하 “특정 목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외의 방법으로 불용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며, 불용 이후 1년마다 당초의 특정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로 오인되지 않도록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매각 입찰공고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경광등, 사이렌, 결합금속구, 무선통신장치 및 AVL 단말기 등 주요 장치와 관창, 소방호스 등 적재장비 및 무선호출부호 등 보안 관련 자료 등의 제거

2. 「소방표지규정」에 따른 소방표지와 소방장비 기본규격(KFS 0006, 소방차 도장 및 표지)에 따른 반사시트, 기관표시, ‘119’ 로고 등의 제거

3. 제2호의 표지, 반사시트 등을 제거한 부위를 ‘백색’으로 도색

4. 그 밖의 소방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장치, 표지, 표식 등의 제거

⑦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후에 매각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담당자로 하여금 폐차 과정에 입회하여 폐차 결과를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폐차 관련 서류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입력)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여 신규 배치 또는 지급하거나, 수리 및 불용 등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0조(세부 기준)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소방환경에 따라 소방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3]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제9조 관련)

1. (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6조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 소방본부, 시·도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

나. "소방기관의 장"이란 소방청장,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장, 시·도 소방학교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다. "소방장비의 분류"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동장비, 화재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 통신장비, 측정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 의 구분을 말한다.

3. (특정규격 작성대상 장비 결정 시 검토사항) 「소방장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필요성

나. 소방현장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정규격의 필요성

다. 소방장비의 품질 향상 필요성

라. 소방장비를 활용하는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성

마. 사용 중인 동종의 소방장비와의 호환 필요성

4. (소방장비 규격심의회 설치 등)

가.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소방장비 규격심의회(이하 "규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기관의 장은 규격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부족하여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규격심의회 위원의 임명·위촉)

가. 규격심의회 위원장은 소방기관의 장비관리 및 사업(운용)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심의하려는 소방장비의 분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매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소방관련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규격심의회 운영 등)

가. 규격심의회 위원장은 소방장비 규격서의 작성 및 평가·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규격심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또는 조달청 3자단가 계약의 경우 규격심의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규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규격심의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장비의 규격서 작성 및 결정

2) 성능을 우선으로 하는 소방장비의 시연회 및 기술사항 검토

3) 구매하는 소방장비의 선호도 조사

4)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입찰서)의 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라. 규격심의회는 소방장비의 규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규격에 포함되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의 타당성

2) 특정 업체만 생산·제조 또는 납품 할 수 있는 특정규격(특정 상표 또는 특정 모델의 규격) 결정의 타당성

3) 구매 소방장비의 생산 가능 여부 등 납품의 신뢰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규격심의회 구성)

가. 규격심의회 회의는 “5의 가”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 중에서 규격심의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소방장비 분류별 또는 품목별로 적정한 비율을 정하여 구성한다.

나. 규격심의회의 업무 중 제안서(입찰서) 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규격심의회를 개최하는 소방기관의 자체 감사·감찰부서의 직원을 외부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 규격심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각 두되, 간사는 해당 소방장비 구매·관리 담당부서의 소방경 이상인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소방장비의 구매·관리 사업담당자로 한다.

8. (규격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가. 규격심의회 위원장은 규격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리한다.

나. 규격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규격서의 점검 등) 규격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적법성·타당성 등의 감사·심사를 거쳐야 한다.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자치법규에 따른 일상감사

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계약심사

10. (위원의 제척·회피)

가. 규격심의회 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나. 위원이 “가”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1. (위원의 임명·위촉 해제) 소방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임명된 위원이 다른 소방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10의 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2. (소방장비 시연회)

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작성 및 결정전에 소방장비 시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이 소방장비 시연회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 관련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

2)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와 관련한 현장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3) 그 밖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운용 역량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방공무원

나. 소방기관의 장은 시연회 개최 7일 전까지 시연회 일시, 장소, 구매하고자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및 참가 신청방법을 시연회 개최 기관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상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방장비 시연회 개최일 2일 전에 참가 희망업체 접수를 마감한다.

다. 소방기관의 장은 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공문서 등의 방법으로 참가 희망 업체명과 장비명을 접수할 수 있다.

라.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시연회 개최 전 참가 희망업체 수에 따른 전시 공간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분류 또는 종류별로 전시 공간을 따로 할 수 있다.

13. (소방장비 선정요청 방법)

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을 관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나. 소방장비 선정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 규격서

2) 소방장비 단가표

3) 계약 특수조건

14. (소방장비 선정협의회) 소방장비 선정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시·도에서 선정 요청한 소방장비의 규격 결정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종합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 자격 결정, 제안서의 심사 및 적격자 선정 등 계약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소방장비 선정과 관련한 의결사항

15. (선정협의회 구성)

가. 선정협의회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소방청 소속직원, 선정 요청한 소방기관의 소속직원,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나. 선정협의회에는 소방장비 계약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직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선정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소방청 소방장비 선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라. 선정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소방관련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장비 계약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마. 선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소방장비 선정 건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16. (위원의 위촉)

가.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위촉하여야 한다.

나. 소방기관의 장이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과 업무 중 얻게 된 비밀 보호를 위하여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 소방기관의 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3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 공문으로 위촉장을 대신할 수 있다.

라. 소방기관의 장은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위원을 제5호 서식의 위원 명부에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7. (회의록 및 의결서)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제6호 서식의 의결서와 제7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조사 및 의견 청취 등)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회의 참석 요구

나. 현지 조사

19. (교육 등) 소방기관의 장은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장비 규격·불용·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국내·외 전시회 또는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 (수당 등 지급)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3의 서식 제1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진단내용(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 ※ 체크사항( )의 해당되는 곳에 √표
1	( )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 )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 관련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3	( )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ㆍ계약 또는 연구ㆍ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4	( )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5	( )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 )의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소 방 청 장(소방기관장) 귀하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2호]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                )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              )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

년     월     일

성 명 :               (서명)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3호]
승 낙 서
본인은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 )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소 방 청 장(소방기관장) 귀하
성 명		영 문
생년월일			성별		남/여
자택 주소			자택전화
소속/직위			직장전화
직장 주소			직장FAX
E-Mail			이동전화
년월일	학 력 사 항			전 공
년월일	경 력 사 항			발령기관
※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4호]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     ~        .   .

귀하를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              )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소방기관장)	직인

※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별표3의 서식 제5호]
( )위원 명부
연번	내·외부	위촉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보유자격	장비구분	비고
※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6호]
의 결 서
회의명	위원회명				일 시
	제 목				장 소
참석자	참석위원	위원장 외 명
	이해관계자
	간 사
의결내용
심의 ㆍ 의결 사항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7호]
회 의 록
회의명	위원회명		일 시
	제 목		장 소
참석자	참석위원
	이해관계자
	간 사
회의내용(간략히 기록)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8]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편성 및 운영 기준(제18조 관련)

1. (위원의 구성) 불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소방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구매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소방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라.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방관서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가”부터 “라”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소방기관의 불용처분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심의업무를 관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위원을 소방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4. (심의회 보조 및 기록) 심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소방장비 구매ㆍ관리 담당부서의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인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소방장비의 구매ㆍ관리 사업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아래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심의회 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심의회의 업무)

가. 위원장은 소방장비의 연장사용 및 불용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소집한다.

나. 위원장은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불용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부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위원장은 불용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물품관리부서, 소방장비 관리부서 또는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라. 불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용연수의 경과, 파손 또는 훼손, 성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방장비에 대한 재사용, 연장사용, 불용의 결정

2) 재사용, 연장사용, 불용의 결정을 위한 오염 제거 등 세척 또는 정비이력, 장비의 상태, 부품의 수급 여부, 운용현황 등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등의 검토

2)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소방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에 따른 수리(수선) 후 재사용 가능 여부

3) 소방장비의 불용에 따른 대체 소방장비의 보유 여부, 불용품 분류의 적정성 검토

4) 불용 소방장비의 재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 검토 및 폐기 방법의 결정

5) 그 밖의 소방장비의 불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위원의 제척ㆍ회피)

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나. 위원이 “가”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 (위원의 임명ㆍ위촉 해제) 소방관서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임명된 위원이 다른 소방관서로 전출된 경우

다.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원의 제척 사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가. 위원장은 관련 기관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에게 관계인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9. (비밀보호의 의무)

가. 위원은 심의회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의 누설 또는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나. 심의회의 운영 중 취득한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참석위원은 회의 전에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교육 등) 소방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장비 규격ㆍ불용ㆍ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국내ㆍ외 전시회 또는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불용품 분류) 불용심의회는 소방장비의 불용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가. 관심장비 : 소방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모든 소방장비

나. 주의장비 : “가”에 해당되는 소방장비 중 안전성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비

다. 심각장비 : “가” 및 “나”의 장비 중에서 수리를 통하여 당초 성능을 유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장비

[별표 8의 서식 제1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위원 명부

연번	내/외부	위촉일	해제일	소 속	직위·계급	성 명	보유자격	장비분야	비고

[별표 8의 서식 제2호]

의  결  서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위원장 등 명
심의안건
심의방법
의결내용
참석위원	소속	직위·계급	성명	서명	비고

[별표 8의 서식 제3호]

회  의  록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위원장(반장) 등 명
회의안건
회의방법
회의내용(간략히 기록)

[별표 8의 서식 제4호]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장비 불용심의회」의 심의위원(반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비 불용심의회」의 심의(평가)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본부(서장)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