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심의회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소방장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소방장비의 품질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자치법규 및 조달청장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소방장비심의회"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규격심의회 : 소방장비의 구매 규격서 작성 및 평가ㆍ심의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

나. 전문검사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소방장비의 검사ㆍ검수 업무를 위임받은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사반

다. 불용심의회 :  소방장비의 불용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

2. "규격서"란 구매하고자 하는 소방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소방관서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방장비를 납품하고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검사"란 납품되는 소방장비가 규격서 또는 입찰서(제안서)의 규격조건과 합격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소방장비가 외관상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에 적힌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능검사"란 소방장비를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이화학시험"이란 소방장비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 등의 분석을 위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수검사"란 납품된 소방장비를 일일이 조사ㆍ측정한 후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기 위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견본검사"란 동일한 재료 및 공정으로 제작된 포장단위의 묶음(이하 "로트"라 한다)마다 견본을 임의로 뽑아 조사한 후에 로트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기 위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중간검사"란 소방장비의 제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ㆍ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납품검사"란 소방장비의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재검사"란 검사 결과가 확정된 후에 계약상대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소방장비의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소방장비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심의회 설치 등) ① 소방장비의 규격ㆍ검사ㆍ불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소방장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위원의 변동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위원장은 소방관서의 장비관리 및 사업(운용)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관서의 인원을 감안하여 소방차ㆍ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ㆍ정보통신장비(이하 “소방장비분야”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매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소방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방관서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소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회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장비 분야별로 적정한 비율을 정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업무 중 제안서(입찰서) 평가와 불용심의 업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자체 감사․감찰부서의 직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소방장비 구매ㆍ관리 담당부서의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인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소방장비의 구매ㆍ관리 사업담당자로 한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장비의 구매 규격서 작성 및 제안서(입찰서) 등의 평가

2. 소방장비의 중간ㆍ납품검사 등 검사ㆍ검수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연장사용 및 불용결정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전문검사반이 납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간사는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과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명ㆍ위촉 해제) 소방관서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임명된 위원이 다른 소방관서로 전출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관련기관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2명 이상의 위원에게 관계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호의 의무) ① 위원은 심의회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운영 중 취득한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참석위원은 회의 전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등) 소방관서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장비 규격ㆍ불용ㆍ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국내ㆍ외 전시회 또는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규격심의회 운영

제15조(규격심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소방장비의 구매 규격서의 작성 및 평가ㆍ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규격심의회는 규격서를 작성할 경우에 사업(운용)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소방장비의 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개 분야 이상의 소방장비가 혼재된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특정업체만 생산ㆍ제조할 수 있는 규격 또는 특정모델(이하 "특정규격"이라 한다)의 포함 여부 등 구매 규격서 작성의 적정성

2. 구매 규격서에 포함하고자 하는 공인된 전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 인증, 인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하 "시험성적서등"이라 한다)의 타당성

③ 규격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규격서 작성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능을 우선으로 하는 소방장비의 품평회 및 기술사항 검토

2. 3자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경쟁계약으로 구매하는 소방장비의 선호도 조사

3.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입찰서)의 평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규격서의 작성) ① 규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매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능성 : 구매목적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시장성 :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소방장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경쟁성 :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최신성 : 성능이 입증된 최신의 장비이어야 한다.

5. 표준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표준규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규격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구매 규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국내ㆍ외 학회 및 산업단체 등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상용화된 규격 또는 국내ㆍ외 공인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발행한 성적서 등을 수집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③ 규격심의회는 규격서를 작성할 때에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소방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서의 점검 등) ① 규격심의회는 규격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적법성ㆍ타당성 등의 감사ㆍ심사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자치법규에 따른 일상감사

2.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계약심사

제18조(규격의 적용) ① 소방장비의 구매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장비에 관한 표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인된 민간단체에서 정한 표준을 따른다. 다만, 적용하고자 하는 표준이 없거나 안전성ㆍ신뢰성ㆍ통일성 및 호환성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표준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특정규격은 원칙적으로 소방장비의 구매 규격에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격서에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란 문구 및 품질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적어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검사반 운영

제19조(전문검사반 운영 등) ① 전문검사반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반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반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서면으로 검사ㆍ검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검사반을 소집하여 검사ㆍ검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참여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반은 제2항에 따른 검사ㆍ검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반은 검사ㆍ검수 결과가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합격판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문검사반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성검사를 실시한 소방자동차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준비) ① 전문검사반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소방장비의 규격서 등 검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

2. 계약조건 또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의 확인서 및 해설서

3. 검사업무에 필요한 장비 또는 그 밖의 자료

② 계약상대자는 전문검사반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와 보조인력 및 검사기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21조(검사장소) 소방장비의 검사 장소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반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이나 성능확인이 곤란할 경우

2. 장비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소요 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시험운전조건부 계약으로 성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제22조(서류 확인) ① 전문검사반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소방장비를 납품할 때에 시험성적서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반은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에 시험성적서등의 제출을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험성적서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검사반은 수입된 장비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또는 선적서류 등 정상수입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2. 수입허가서, 시험성적서등에 적힌 제품 기준과 구매 규격서와의 부합 여부. 다만, 시험성적서등으로 구매물품의 규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검사반은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그 사항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전수검사) ① 전문검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전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과 관련되어 부적합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소방장비

2. 검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어 전수검사의 효용성이 큰 경우

3. 시험운전부조건의 소방장비로써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검사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견본검사) 전문검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견본검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항목이 많거나 검사비용의 과다소요로 전수검사가 곤란할 때

2. 연속체이거나 대량품일 때

3. 파괴시험을 하여야 할 때

4. 그 밖에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때

제25조(중간검사) ① 전문검사반은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 제작과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소방장비의 규격 등에 대한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반은 중간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검사 결과 소방장비의 규격서 및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요구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시정기한이 적힌 시정조치계획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전문검사반은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하거나 제27조에 따른 납품검사에 포함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6조(이화학 시험) ① 전문검사반은 시험능력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시험기기가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이나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시험기관 등에 이화학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발생되는 수수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전문검사반은 시험대상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합격 품목인 경우

2. 수입물품으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경우

3. 국내에서 이화학시험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은 품목이거나 신기술개발 등으로 국가 또는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써 자체 이화학분석 결과 합격된 경우

제27조(납품검사) ① 전문검사반은 납품될 소방장비가 계약조건ㆍ규격서에 적합한지를 관능검사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검사를 실시한 소방장비의 경우에는 중간검사에서 시정 조치된 사항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반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ㆍ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 이상의 소방장비를 납품한 경우에는 반드시 납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규격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조건과 맞는 소방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재검사) ① 전문검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1.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한 경우

2.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3.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최초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6.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로 인하여 소방장비의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소방관서의 책임으로 납품ㆍ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9조(검사 결과처리) 전문검사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수를 시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취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검사장비) 전문검사반은 검사차량과 별표 1의 검사장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불용심의회 운영

제31조(불용심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소방장비의 연장사용 및 불용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불용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부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기관의 사례 및 관련 규정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불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의 연장사용을 위한 정비이력, 운용현황 등 필요한 서류의 검토

2.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소방장비의 경제적 수리 한계 적용과 제32조에 따른 분류의 적정성 검토

3. 소방장비의 불용에 따른 대체 소방장비의 보유 등 적정성 검토

4. 불용된 소방장비가 매각ㆍ양여 등으로 인하여 재사용됨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 검토

5. 그 밖의 소방장비의 불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불용품 분류) 불용심의회는 소방장비의 불용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관심장비 :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모든 소방장비

2. 주의장비 : 제1호에 해당되는 소방장비 중 안전성, 경제성 등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비

3. 심각장비 : 제1호 및 제2호의 장비 중에서 수리를 통하여 당초 성능을 유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는 장비

제6장 보 칙

제33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검사장비 보유기준

(단위 : 개)

순	품 목	규 격	용 도	수량
1	도막측정기	0～1,000um	도장상태검사	1
2	버니어캘리퍼스	디지털, 길이 30㎝ 이상	두께․깊이 측정	1
3	줄자	50m이상	길이 측정	1
4	클램프테스터	(AC/DC 겸용)	전기장치 측정	1
5	디지털테스터기	(AC/DC 겸용)	전기장치 검사	1
6	풍향계	0～30m/s	풍속 측정	1
7	음량계	30～100dB	사이렌음 측정	1
8	조도계	0.1～50,000lux	램프 밝기 측정	1
9	수평계	자석식, 디지털겸용	기울기 측정	1
10	거리측정기	레이저형	방수거리측정	1
11	적외선온도측정기	-20℃～300℃	비접촉식 온도측정	1
12	스톱워치	초시계형	시간 측정	1
13	디지털카메라	1200만 화소 이상	기록보존용	1
14	전자저울	디지털식	검사용	1
15	소형랜턴	10W 이상	검사용	2
16	전동드라이버	충전식	분해 조립용	1
17	당도계	메스실린더 등 포함	폼농도 측정	1
18	회전속도측정기	디지털방식	구조장비 검사	1
19	유압측정기	800bar 이상	유압장비 검사	1
20	압력계	80bar 이상	소방펌프 점검	1
21	연성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시	소방펌프 점검	1
22	공구세트	박스포함	분해 검사용	1
23	온도습도측정기	대기 측정용	장비검사용	1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장비심의회 위원 명부

연번	내/외부	임명·위촉일	해제일	소 속	직위·계급	성 명	보유자격	장비분야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의  결  서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위원장 등 명
심의안건
심의방법
의결내용
참석위원	소속	직위·계급	성명	서명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회  의  록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위원장(반장) 등 명
회의안건
회의방법
회의내용(간략히 기록)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장비 구매 사업」의 심의위원(반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비구매사업」의 심의(평가)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본부(서장)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