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규칙

[시행 2014.11.19.]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

소방장비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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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 02-2100-09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 2011.2.22., 2011.9.9.>

1. "소방업무"라 함은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본부ㆍ소방서ㆍ중앙 및 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항공구조구급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방장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나.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구조구급대 소속의 회전익 또는 고정익 항공기

다. 소방정 : 바다ㆍ강ㆍ호수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화정ㆍ구조정ㆍ지휘정 및 운반정

라. 소방전산시설ㆍ통신시설 : 종합상황실 및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시설과 전산시설

마. 그 밖에 소방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장비

4. "운용"이라 함은 소방자동차의 운행, 항공기ㆍ소방정의 운항 등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라 함은 소방장비가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ㆍ정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등

제3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소방장비의 목록화 요청)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2.12.28.]

제4조(소방장비의 표준화)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표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정한 표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12.28.]

제5조(도장 및 표지) ①소방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2.22., 2014.11.19.>

②소방자동차외의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취득 및 운용

제6조(소방장비 검사)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소방장비의 품질, 물성(物性), 외관(外觀), 치수, 수량,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1. 펌프차

2. 물탱크차

3. 화학차

4. 고가사다리차

5. 굴절사다리차

6. 무인방수탑차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2.28., 2014.11.19.>

[본조신설 2011.2.22.]

제7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 2012.12.28.,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4.3., 2011.2.22.>

1. 소방장비의 현황파악 및 불용품 처분계획

2. 소방장비 및 부품의 재고관리계획

3. 소방장비의 소요조사 및 확보계획

4. 예방점검, 관리상태의 확인 및 특별점검 계획

5.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소방장비개발대회 개최) ①국민안전처장관 및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의 증진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장비개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4.3., 2013.9.25., 2014.11.19.>

②국민안전처장관 및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개발대회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4.3., 2013.9.25., 2014.11.19.>

[제목개정 2013.9.25.]

제9조(소방장비의 보유 및 출동기준)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고장이나 정비로 소방장비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소방장비를 추가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4.11.19.>

②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의 현황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2.>

③소방기관의 장은 언제든지 소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를 준비하여야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별 및 상황별로 출동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과 동시에 별표 1의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이라도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호장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받은 소방공무원은 다른 시ㆍ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상용 보호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장비의 운용)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의무소방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자동차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원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 2008.12.18., 2011.2.22., 2012.12.28., 2014.11.19.>

1.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소방장비별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중앙소방학교ㆍ지방소방학교 또는 기술원에서 소방장비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운용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만, 관계법령에서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소방장비를 담당 또는 취급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외의 활동에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방검사ㆍ화재예방 및 순찰활동

2. 화재진압, 화재조사 및 구조ㆍ구급활동

3.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4. 재난지원활동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에 별표 3의2의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별 최대적재량(「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3의2의 장비 외의 장비를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11조(소방자동차 등의 운용절차) ①소방자동차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22., 2011.9.9., 2013.9.25.>

1.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운용하는 경우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소방장비의 운용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9.25.>

제12조(소방장비 운용자의 교육)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11.2.22.>

1. 소방장비의 제원ㆍ성능 및 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소방활동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9.4.15., 2013.9.25.>

1. 자동차 정비자격증ㆍ검사자격증 등 자동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소방장비에 대한 교육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3. 소방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제13조(내용연수) ①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소방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단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4.11.19.>

③ 시ㆍ도지사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를 불용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신설 2011.5.23., 2012.12.28.>

1. 시ㆍ도지사가 제17조에 따른 점검결과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사용할 것을 결정한 경우: 1년. 다만, 연장 사용은 총 2회로 한정한다.

2. 제19조제2항의 해체정비를 받은 경우: 2년

제14조(재고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사용횟수가 많은 소방장비 및 그 부품

2. 가스ㆍ전기ㆍ화학ㆍ항공기ㆍ유류화재, 수난 및 화생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

제4장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등 <개정 2008.4.3.>

제15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소방장비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기호흡기 등의 호흡보호 장비에 대한 관리ㆍ유지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9.25., 2014.11.19.>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주요 부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점검ㆍ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5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부품의 점검ㆍ교환은 해당 부품을 제작한 기업 등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9.25.>

[전문개정 2012.12.28.]

제1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②소방장비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4.3.>

제17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제16조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11.9.9., 2012.12.28., 2014.11.19.>

1. 소방자동차

가. 예방점검

1) 일일점검: 소방기관에서 소방자동차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이하 "장비담당자"라 한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일일점검부에 따라 점검한다.

2) 주간점검: 장비담당자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주간점검부에 따라 점검한다. 다만, 일일점검을 하는 날과 주간점검을 하는 날이 겹치는 경우 일일점검 항목과 주간점검 항목이 중복되면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점검할 수 있다.

3) 특별점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점검한다.

나. 정밀점검: 펌프차,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특수장치 부분(이하 "특장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점검한다.

1) 펌프차 및 화학차: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부터 2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할 것

2) 고가사다리차 및 굴절사다리차: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할 것

다. 삭제 <2011.2.22.>

2. 삭제 <2012.12.28.>

3. 그 밖의 소방장비：장비담당자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특장부분의 정밀점검을 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2.28., 2014.11.19.>

[전문개정 2008.4.3.]

제18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①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운용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 소방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

3. 인적ㆍ물적 피해사항

4. 그 밖의 조치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 관련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 소속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2014.11.19.>

[제목개정 2012.12.28.]

제19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고장이 있거나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된 경우 및 소방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특장부분을 해체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4.11.19.>

③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하는 소방장비는 자체수리를 하거나 기술원 또는 전문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1.2.22.>

④ 제2항에 따른 해체정비는 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⑤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정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전문개정 2008.4.3.]

제20조 삭제 <2008.4.3.>

제21조(소방장비의 관리상태 확인) ①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의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확인은 소방서장의 확인과 동시에 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2011.2.22., 2014.11.19.>

1. 국민안전처장관 : 필요시

2. 시ㆍ도지사 : 연 1회

3. 소방서장 : 연 2회

②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1. 적정한 소방장비 및 부품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태

2.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3. 예방점검의 이행상태

4.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상황의 기록ㆍ유지 상태

5. 장비담당자의 교육훈련 상태

6.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다음 연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2012.12.28.>

[제목개정 2011.2.22.]

제22조(소방장비의 처분) ①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소방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장비담당자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반납된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입에서 불용까지 그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08.4.3.]

제5장 보칙 <신설 2011.2.22.>

제24조(수수료) 제6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제12조제3항에 따른 운용자 교육,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체정비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1.2.22.]

부칙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 본문ㆍ단서,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가목3),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3 구조장비의 보유기준란, 같은 표 구급장비의 보유기준란 및 같은 표 보조장비의 구조용부터 탐색용까지의 보유기준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부터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