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의 단속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일관성·효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법 제21조제3항의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자동차”라 함은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로서「소방장비 관리 규칙」에서 규정한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소방장비관리법」이 시행(2018.12.27.)되면 그 관련규정에 의한다.

2.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차”란「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 가목의 “차”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 또는 판례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단속업무 담당) 위반행위의 적발․단속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단속의 대상) 우선통행을 위한 단속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위반행위의 기준) 제5조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하여는 위반 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그 단속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양보가 오히려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2.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3.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7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구성) 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성,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과태료부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현장활동 간부 또는 대원 및 외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