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0호, 2017.12.26. 개정 / 2018.6.27. 시행)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18.6.21)「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 집행 지침」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마(적용법령)

Ⅱ		단 속 계 획

□ 단속시기   : 연중 계속

□ 단속공무원 : 긴급 출동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소방공무원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

§ 우선통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Ⅲ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 부과 절차 구성도

요건 판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

진로 방해 단속

(블랙박스 촬영)

적발보고⇨재난관리과

위법성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 예방과 사법조사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부과)

위법

위법성조각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종결처리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자)

부과사실 통보

(재난관리과)

차량소유자 확인

(사법조사→경찰,구청)

계도장 발급

(재난관리과→차량소유자)

< 출동대 >

□ 세부 과태료 부과 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예방과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 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 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및 운영(재난관리과)

각 서별 5~7명 구성(외부위원은 2명 이상 ⇨ 의용소방대원 가능)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심의회 운영 : 월 1회 이상 운영(실적 없을 경우 생략 가능)

Ⅳ		행 정 사 항

□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관리자(담당자 지정)

관리자(담당자) 지정 : 각 센터별 펌프차 운전요원(월 1회 센터별 자체교육 실시)

교대 점검 시 자료 저장상태 및 위반사항 적발여부 등 보고 및 인계인수 철저

□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요령 자체 교육

기 간 : 연중 계속

장 소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사무실

교 관 : 대응총괄팀장(소방용수담당)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출동대원

□ 센터별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 실시

소방활동 장애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차량 적발 보고서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대장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월말보고) 1부.

4.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안) 1부.

5.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안) 1부.

6. 진로 양보의무 위반 관련 의견 제출 서식 1부.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구 분	내 용
통보번호	○○소방서 2018 - ○○
위반차량번호	차 종 :
위반일시	.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조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단속공무원	소속 : 계급 : 성명 :
증빙자료 (사진․영상자료 등)

붙임 2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대장

□ 기관(부서)명 :

연번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사항		비 고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차종)	과태료부과 일 자	과태료부과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붙임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월말보고)

(단속기간 : 18. 7. 1. ~ 18. 7. 31.)

연번	소방서	단속일자	단속실적
			과태료부과		장 소	차 종
			대수	금액(원)
1	종로	18. 7. 12.	1	200,000	종로구 00동 버거킹 앞	승용차

NO : 소방서명-2018-00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

귀하의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를 위반하여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적발 되었기에 계도 통보합니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에는 차량을 우측으로 일시정지하여 진로 양보의무를 준수 바랍니다.

추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적발 시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번호	(차 종)
위반일시	년 월 일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56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마
관련사진

.     .    .

○○소방서장

NO : 소방서명-2018-00호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예시)

대상자

주  소

귀하의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를 위반하여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위반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아래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가까운 소방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관리자)인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차량이 위반한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시	금액:00,000원 사전납부시:00,000원	의견 진술 기한	2018.00.00. ~ 2018.00.00.

사진

사진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령

00소방서 예방과(☎0000-0000)

.     .    .

○○소방서장

붙임 6	진로 양보의무 위반 업무추진 관련 의견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