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전문능력평정을 가점평정으로 일원화

2-3)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예규)

현   행

개 정 안

동작소방서 의견

담당자

제3조(전산능력 가점평정)

제9조(평정방법) ① 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학위취득(이하 "전산능력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능력 등은 그 중 유리한 것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하여야 한다.

③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능력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별표2]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5
○ 1급～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3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2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삭제>

제9조(평정방법) ① <삭제> 언어능력, 자격증·학위취득(이하 "언어능력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 <삭제>

③ 언어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별표2]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1.0
○ 1급～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5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3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별표2]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1.0
○ 1급～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ㆍ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5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3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제1종 대형운전면허

※ 제1종 대형운전면허는 다른 자격증(기술사, 기능장, 관리사 등)과의 상대적인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배점 조정 필요

(1.0 => 0.3)

11		소방장 이하 승진 사전심의권 조정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➀ ~ ➁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삭제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지방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소방기관(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현행과 제3항과 같음) ⑤ (현행과 제4항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지방소방경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소방기관(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사유> ① 소방위의 근무성적 평정자(1차,2차)가 소속소방관서장 및 소속부서장 임으로 소방위에서 경으로 승진심사 시 소방서장의 지휘권확립 차원에 소방서 단위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필요함.

2) 후속조치 필요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예규)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0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1단계 사전심의 및 2단계 본심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➁ (삭제)

➂ 1단계 사전심의에서 2단계 본심사로 회부하는 인원 수는 별표 3과 같다.

➃ (생략)

제10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➁ 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심사대상인원수가 소방기관 수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심의위원회를 소방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➁ 소방경 이하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심사대상인원수가 소방기관 수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심의위원회를 소방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개정 예시

○ 사전심의 선발인원(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사전심의 대상인원 × 0.4

소방기관별 사전 심의 선발 (본심사 회부 인원)	1	1	1	2	2	2	3	3	4	4	4	5	5	6	ㆍㆍㆍ
□ 소방기관별 사전심의 대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ㆍㆍㆍ

16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자 근무성적평정방법 등 개선

1) 주요 개정 법령 및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부령)

현 행	개 정 안	시‧도 의견	시‧도 담당자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➂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정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삭제 2.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➃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1. ~ 3호. (생략) ⑦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한다.	(1안)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➂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정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정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➆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선정하는 경우로서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 평정점은 33점으로 한다. (2안)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➂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정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평정단위기간(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삭제 2.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➃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와 그 하위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1. ~ 3호. (생략) ⑦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의 정기평정 평정점은 해당 평정점으로 하며,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 평균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정횟수의 평균을 평정점으로 한다.	현행 유지 의견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➂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정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삭제 2.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➃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1. ~ 3호. (생략) ⑦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한다.	OO시도 OOOO과 소방O OOO (000-000-0000)
<개정사유> - 타 직렬에 비해 상위계급으로의 승진 소요 평균 기간이 긴 현실에서, 조직경쟁력 강화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