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용품 및 방염 선처리업체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제품검사 전문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확보 비용을 개선하는 등의 개정 계획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총리령  제        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붙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에 따라 붙인다”를 “어느 하나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격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방법 등의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합격표시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술원은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자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별지 제3의2호서식의 방염성능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4조제2항 중 “붙이거나”를 “부착하는 방법(날인 또는 각인을 포함한다)이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격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방법 등의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제4항(종전의 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합격표시의 유지ㆍ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합격표시의 유지ㆍ관리가 부적정한 경우

2. 제품검사 신청자가 취소 신청한 경우

제2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격표시가 날인 또는 각인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확인서를 함께 발급하고, 소방용품에 직접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사용 승인서”를 “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품검사기관은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자 제4항에 따른 신청을한 경우 별지 제18의2호 서식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1호에 제품에 직접 표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품에 직접 표시

별표 11 제1호 비고제1호 중 “종이류인 경우에는 은색”을 “증지류인 경우에는 백색”으로, “표시하며”를 “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합격표시는 품명별 표시의 양식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1 제2호 비고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합격표시는 품명별 표시의 양식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합격표시는 품명별 표시의 양식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제32조제1호 관련)
구 분	자 격
책임자(임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검사요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4명 이상)	가. 고등학교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별표 1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4]
제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38조 관련)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시설기준
번호	시설 및 기기명	주요규격
1	가스관선택밸브기밀시험기	공기압 30㎫, 수압 20㎫
2	가스질량분석기	소화약제의 성분시험
3	각도계	(0 ～ 360)° 각도측정
4	감지기노화시험장치	감지기 100개 이상
5	강도시험기	급기호스(50N × 2개), 렌즈(높이 1300㎜, 강구직경 22㎜, 중량 45g), 피난기구(5ton 이상), 헤드(13배 하중)
6	경도시험기	고무용(12㎜ 이상), 록크웰(60, 100 , 150)kg
7	경보기구감도시험기	AC (220 ± 10)V, 60Hz, (0 ～ 36)%/m, (실온 ～ 250)℃ ± 1℃, (0.0 ～ 200)cm/s, (0.1 ～ 25)℃/분
8	경보농도시험장치	(0 ～ 10)%
9	고무시험압축장치	S29, 12.7㎜
10	공기유량계	1.5 L/min
11	공기충전기시험기	(0 ～ 150)㎫
12	공기호흡기작동시험기	100W, 220V, 60Hz, (-20 ～ 45)℃, (0 ～ 400)L/min
13	과입력전압시험	(0 ～ 50)V
14	굴곡성시험기	70㎫
15	기압계	대기압 측정
16	나사게이지	RING(1/2” ～ 4”), PLUG(1/2” ～ 4”), 테이퍼(1/2” ～ 3”)
17	내가스부식시험기	(1.5 × 1.5 × 1.5)m
18	내식시험기구	(45 ± 2)℃, 5L, 40g/L
19	내압시험기	30㎫(최소단위 0.1㎫ 이하), 20L, 타이머
20	내화성시험기구	ø50㎜, 길이 250㎜의 석면을 감은 점화봉, 내식성금속의 사각틀(150 × 150 × 높이 300)㎜
21*	내후성시험기	제논 (5.5 ～ 8)㎾, 카본 1.8㎾, (35 ～ 98)℃, (10 ～ 98)%
22	노화시험기	공기가열(0 ～ 350)℃, 피난기구(200℃, 100V), 오존농도(20 ～ 200)pphm
23	니켈도가니	높이 64㎜, 지름 60㎜
24	다이알게이지	(0 ～ 0.01)㎜ 이하 및 (1.0 ～ 20)㎜(최소단위 0.01㎜)
25	단락시험기	2500A 이상
26	등가용량시험기	제어부, 압력부, 시험기거치대, 마노메타식 및 압력게이지식
27	디지털멀티메타	(0 ～ 2000)㎃, 10A, AC 750V, DC 1000V, 20㏁
28	리크저항측정기	제어부, 압력부, 시험기거치대, 마노메타식 및 압력게이지식
29	마모시험기	(10 ～ 30)rpm, (100 ～ 300)㎜
30	마이크로메타	깊이(25 ～ 150)㎜, (0 ～ 50)㎜, 최소단위 0.01㎜ 이하
31	만능재료시험기	30ton 이상
32	목재수분측정기	(4 ～ 30)％
33	무향실	AC 220V, 60Hz, (2.5 × 2.5 × 2)m
34	반복성능시험기	가스차단기(400 × 500)㎜, 전원반복 AC (20 ± 3)초, DC (5 ± 2)초, 반복회수 100,000회 이상, 압력스위치(0 ～ 4)㎫,음향장치(3분20초 울림 및 6분40초 정지), 스프링(1 ～ 20)회/분
35*	발광분광분석기	(170 ～ 767)nm
36	방사분포도시험기	(1.4 × 1.4 × 2)m, 채약통 144개(100 × 100)㎜
37	방수량시험기	2㎫
38	방수시험기	AC 220V, 60Hz, 히터 2kW
39	방폭성능시험기	10L, 매시간 1초 개방 8회 가능한 것
40	버니어캘리버스	(0 ～ 600)㎜(최소단위 0.05㎜ 이하)
41	복사열저항시험기	(0 ～ 20.0)㎾/㎡
42	부식시험기	AC 220V 3상, 300L
43	부하시험기	(0 ～ 300)V, (0 ～ 3000)A, 저항박스(0 ～ 10)A
44	분동식표준압력계	5㎫ 이상(최소단위 0.05 ㎫ 이하)
45	분지시험기	0.09㎥ 이상, (0 ～ 50)㎝/min
46	불꽃저항시험기	(950 ± 50)℃, 노즐 6개, (21 ± 0.5)L/min
47	비중계	최소단위 0.002 이하
48	비화재보시험기	5000㏓ 이상, (0 ～ 10)㎧
49*	살수분포 및 밸브시험장치	motor 44.76㎾ × 3개, 22.38㎾ × 1개, (300 ～ 1700)rpm
50	살수시험기	34.5kPa, 3개의 분무헤드, 상방(45 ± 2)°
51	상하 이송장치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보관한 상태로 설치높이까지 이송가능한 것
52	소음계	(35 ～ 130)㏈(최소단위 1㏈ 이하)
53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시험기	가압식소화기의 가압용기 시험시 적합할 것
54	소화기구감도시험기	열기류풍속 (1.0 ～ 2.5)m/sec, 최고풍속5 m/sec, 풍도온도 300℃
55	소화기구기밀시험기	40℃ 이상
56	소화시험모형	일반화재 1단위, 2단위모형(각 5개), B급 (0.5 ∼ 20)단위 소화시험모형(각 2개)
57*	소화시험장	(30 × 30 × 18)m 이상
58	수격시험기	(0 ～ 5)㎫, 220 , 3p
59	수성막시험기	비철금속용기(직경 114㎜, 높이 130㎜), 원추형망(직경 120㎜, 높이 130㎜, 177㎛ 평직비철망)
60	수압시험기	공기충전기100㎫, 소방호스(0 ～ 15)㎫
61	습도계	(0 ～ 98)% 이상
62	안전밸브시험기	40㎫
63	암실	길이 30m 이상, 폭 1m 이상
64*	압력손실시험장치	6.5m/sec, 10,000L
65	연소시험기	분젠버너 7㎜, 노즐내경 6.4㎜
66	열기전력측정장치	열기전력, 전압, 전류 측정 가능한 것
67	염수분무시험기	(90 × 60 × 50)㎝, 35℃
68	예비전원역충전시험기	(1/5 ～ 1)C
69	예비전원충방전시험기	AC 220V, 60Hz, DC (0 ～ 36)V, (0 ～ 8)A/채널, 프로그램방식
70	오실로스코프	100㎒, 채널 2개 이상, 파형비교
71	온도계	(-20 ～ 200)℃(최소단위 0.1℃), 적외선식((-50 ～ 3000)℃, 최소단위 0.1℃)
72	원심분리기	5200rpm, 0.1L × 8개, 115V, 60Hz
73	유동점측정기	높이(114 ～ 127)㎜, 내경(30 ～ 33)㎜의 투명유리시험관
74	유수분리기	1000L/hr
75	이산화탄소농도시험기	25cycles/min, 2.0L/stroke
76	이슬점시험기	(520 × 420 × 600)cm, (-75 ～ 100)℃
77	이온농도계	(110 ～ 220)V, 0.5A, 평행판농도계 (0 ～ 500)㎀
78	인장강도시험기	5,000N, 100V, 750W
79	인체용지그	수직거리 약1.3m, 부착위치 1.0m, 부착부폭 0.07m, 경사 13°
80	인화점시험기	태그밀폐식
81	자동전압조정기(AVR)	(0 ～ 300)V
82	작동시간측정기	1/100초, 디지털식
83	작동표시기	0.1 초
84	장기누수시험기	(0 ～ 50)㎫
85	장기성능시험대	AC 220V, DC 30V
86	저온시험기	(-70 ～ 20)℃
87	저온실	-20℃ 이하
88	전기로	100V, 7㎾, 1600℃
89	전기전도성시험기	200㎸, 100㎃
90	전력계	0.5 급
91	전압조정기	AC (0 ～ 250)V, 5kVA
92	전자저울	0.000 01g ～ 63.3Kg 및 (0.4 ～ 150)kg(최소단위 0.02kg)
93	절연내력시험기	60㎐, (0 ～ 3)㎸ 및 (0 ～ 20)㎸, 10㎃
94	절연저항계	DC 500V, 0.1㏁
95	점도계	(15 ～ 6 000 000) cP ± 1.0 %
96	정류기	DC (0 ～ 50)V, (0 ～ 5)A
97	정수압시험기	(1 ～ 5)㎫
98	정온점시험기	(실온 ～ 170)℃
99	정하중시험기	직경 50㎜, 1,000kg
100	조도계	5000㏓ 이상(최소단위 0.1 ㏓), AA급 이상
101	조립하중시험기	500㎏
102	주파수계	10㎐ ～ 1㎓ 이상
103	주파수변환기	(60 ± 2)㎐
104	지시압력계 기밀시험조	(1500 × 600 × 400)㎜, 40℃
105	지시압력계종합시험기	정압ㆍ반복ㆍ충격ㆍ시도시험
106	진동시험기	(10 ～ 150)㎐, 3축, 가속도ㆍ진폭 및 스위프속도조정
107	체진탕기	280rpm, 150회/분
108	충격시험기	높이 2m 이상, 부착각도 45°, 추 2㎏, 두께 20㎜ 나무판
109	충격전압시험기	50 nsec ～ 1.25 ㎲ec, (0 ～ 1000) V
110	충격파내전압시험기	최대값 6㎸ 이상, 파두장 (0.5 ～ 1.5)㎲, 파미장 (32 ～ 48)㎲
111	침수시험기	깊이 1m 수조
112	침입도시험기	침무게 (2.5 ± 0.05)g, 침길이 50㎜, 직경 (1.00 ～ 1.02)㎜
113	컵버너농도측정기	미량펌프, 유량계, 압력계, 농도측정센서 등
114	토크렌치	(30 ～ 300)N-m
115	폐쇄압측정기	(0 ～ 10)㎫
116	포방출량시험기	높이 700㎜, 직경 400㎜
117	포소화약제발포성능시험기	100V, 0.2㎾, 4P, 1450rpm
118	포수집용기	1.4L(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인 경우 약 200 L)
119	표면장력계	듀뉴이 표면장력계(최소단위 1dyne/㎝ 이하)
120	표준발포장치	0.1㎫, 6 L/분, 13 ㎥/분
121	표준체	(425, 150, 75, 45)㎛
122	푸쉬풀게이지	500g
123	풍속계	(0 ～ 5)m/s(최소단위 0.1m/s)
124*	피난기구시험탑	15m 이상, 호이스트(2ton 이상) 및 크레인 장착
125	한계게이지	호칭(40 ～ 80)
126	항온기	(-20 ～ 100)℃(최소단위 1℃ 이하)
127	항온실	(0 ～ 100)℃(최소단위 1℃ 이하)
128	항온항습기	(-20 ～ 90)℃, (40 ～ 99)%
129	헤드류감도시험기	(191 ～ 432)℃, (1.75 ～ 3.5)m/s
130	헤드류작동시험기	(20 ～ 200)℃(1℃/분)
131	회전계	(200 ～ 20 000)rpm
132	후드설비대	(1.5 × 0.8 × 2.3)m, 1.49㎾, 110/220V
133	휘도계	(0.003 ～ 5000)cd 이상
134*	GC/FID	할로겐화합물등의 성분분석 및 함량측정
135*	ICP방출분광분석기	(150 ～ 800)nm
136	pH 메타	최소눈금 0.01 이하
비고 1. 시험기기 중 측정기기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2. *에 해당하는 시험시설은 임대계약 가능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시설기준
번호	시설 및 기기명	주요 규격
1	개폐력측정기	(0 ～ 500)N
2	경보농도시험장치	가스농도조절 (0 ～ 10)%
3	고무시편제작기	(180 × 180)㎜
4	고무인장강도시험기	5,000N
5	공기가열노화시험기	(0 ～ 350)℃, 220V
6	굴곡성시험기	70㎫
7	굽힘시험기	75㎜ × 2개
8	기압계	대기압 측정
9	꺽임강도시험기	(0 ～ 2)㎫ 이상
10	나사게이지	RING(1/2”～ 4”), PLUG(1/2”～ 4”), 테이퍼(1/2”～ 3”)
11	내광성시험기	고압수은램프 300W
12	내수성시험기	(25 ± 5)℃
13	내압시험기	30㎫, 20L
14*	내후성시험기	제논 (5.5 ～ 8)㎾, 카본 1.8㎾, (35 ～ 98)℃, (10 ～ 98)%
15	다이알게이지	(0 ～ 0.01)㎜ 및 (1.0 ～ 20)㎜(최소단위 0.01㎜)
16	도어팬시험기	ISO 14520-1의 도어팬시험이 가능할 것
17	디지털멀티메타	(0 ～ 2000)mA, 10A, AC 750V, DC 1000V, 20㏁
18	마이크로메타	(0 ～ 50)㎜, 최소단위 0.01㎜ 이하
19	만능재료시험기	30t 이상
20	반복성능시험기	100,000회((1 ～ 20)회/분), (0 ～ 4)㎫
21*	발광분광분석기	(170 ～ 767)nm
22	방수시험기	AC 220V, 60Hz, 히터 2㎾
23	방연풍속측정장치	(0 ～ 2)m/s
24	방염성능시험기	(9 ～ 10)㎜, (35 × 10)㎝
25	방출압력, 소화모형	(4 × 4)m 이상, 100㎥ 이상
26	방폭성능시험기	10L, 매시간 1초 개방 8회 가능한 것
27	버니어캘리버스	(0 ～ 600)㎜(최소단위 0.05㎜ 이하)
28	분동식표준압력계	5㎫ 이상(최소단위 0.05㎫ 이하)
29	분진시험기	(0 ～ 0.6)㎫, 220V
30	산소농도측정기	(0 ～ 25)%, ±0.005% 이하, 3대
31*	살수분포및밸브시험장치	motor 44.76㎾ × 3개, 22.38㎾ × 1개, (300 ～ 1700)rpm
32	살수시험기	34.5kPa, 3개의 분무헤드, 상방(45 ± 2)°
33	소음계	(30 ∼ 120)㏈
34	속보기시험기	소방방재청 서버와 호환 가능한 것
35	수격시험기	5㎫
36	습도계	(0 ～ 98) %(최소단위 0.5 % 이하)
37	신축배관내압시험기	5.6㎫ 이상
38	아황산가스부식시험	(45 ± 2)℃, 95 % 이상
39	암실	길이 30m 이상, 폭 1m 이상
40*	압력손실시험장치	6.5m/sec, 10,000L
41	염수분무시험기	(90 × 60 × 50)㎝, 35℃
42	예비전원역충전시험기	(1/5 ～ 1)C
43	예비전원충방전시험기	AC 220V, 60Hz, DC (0 ～ 36)V, (0 ～ 8)A/채널, 프로그램방식
44	오실로스코프	100㎒, 채널 2개 이상, 파형비교
45	온도계	(-40 ～ 100)℃ 이상(최소단위 0.1℃ 이하)
46	온도센서	(-100 ～ 100)℃, 10개
47	온도압력측정장치	초당 10회 온도 및 압력 측정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것
48	유량계	(3 ～ 60)㎥/min
49	작동성능시험대	AC 220V, DC 30V
50	작동시험장치	풍도 (1 × 1 × 2.3)m, 부속실모형 (2 × 2 × 2.3)m
51	저온시험기	(-70 ～ 100)℃, 1,872L
52	전기로	1,000 ℃
53	전압조정기	AC (0 ～ 300)V, 5kVA
54	전자저울	(0.4 ～ 150)㎏(최소단위 0.02㎏) 및 0.000 01g ～ 63.3㎏
55	절연내력계	AC (0 ～ 3000)V
56	절연저항계	DC 500V
57	정류기	DC (0 ～ 30)V, (0 ～ 5)A
58	조도계	5,000㏓ 이상(최소단위 0.1 ㏓), AA급 이상
59	지시압력계 기밀시험조	(1500 × 600 × 400)㎜, 40℃
60	지시압력계종합시험기	정압ㆍ반복ㆍ충격ㆍ시도시험
61	진동시험기	(10 ～ 150)㎐, 3축, 가속도ㆍ진폭 및 스위프속도조정
62	차압계	(0 ～ 200)Pa
63	충격시험기	높이 2m 이상, 부착각도 45°, 추 (0.25, 0.3, 0.54, 1, 2)㎏, 두께 20㎜ 나무판
64	충격전압시험기	50nsec ～ 1.25㎲ec, (0 ～ 1,000)V
65	포소화약제발포성능시험기	100V, 0.2㎾, 4P, 1,450rpm
66*	피난기구시험탑	15m 이상, 호이스트(2ton 이상) 및 크레인 장착
67	항온기	(-20 ～ 100)℃ 이상
68	항온항습기	(-20 ～ 90)℃, (40 ～ 99)%
69	헤드방수량시험기	2㎫
70	휘도계	(0.003 ～ 5000)cd 이상
71	휘도측정용암실	길이 30m 이상, 폭 1m 이상
72	흡수관굴곡시험기	(65 ～ 75)°, 호칭 (65 ～ 100)
73*	GC/FID	할로겐화합물등의 성분분석 및 함량측정
74*	ICP방출분광분석기	(150 ～ 800)nm
비고 1. 시험기기 중 측정기기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2. *에 해당하는 시험시설은 임대계약 가능

비고 1. 시험기기 중 측정기기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1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시험기기 중 측정기기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14 제2호 14 중 “14”를 “14*”로 하고, 같은 호 21 중 “21”을 “21*”로 하며, 같은 호 31 중 “31”을 “31*”로 하고, 같은 호 40 중 “40”을 “40*”로 하며, 같은 호 66 중 “66”을 “66*”로 하고, 같은 호 74 중 “74”를 “74*”로 하며, 같은 호 비고를 비고로 하고, 같은 비고(종전의 비고) 비고 중 “비고:”를 “비고 1.”로 하며, 같은 표에 제2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에 해당하는 시험시설은 임대계약 가능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관한 적용례) 법령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관한 특례) 법령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5조(유효기간)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제6조(다른 법령의 폐지)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OOO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OOO과 관련된 다른 OOO의 개정에 관한 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성명(명칭)				상 호
			방염처리업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신청제품			품 명					형 식
			신 청 일					신청수량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합격표시방법			[ ] 증지 부착 [ ] 제품 직접 표시(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 한함)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제     호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 신청인

가. 성      명:

나. 상      호:

다. 사업장주소:

2. 합격표시 발급 신청 내용

가. 접수번호 및 접수일:

나. 품  목:

다.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수량):

라. 합격표시 발급 신청수량:

3. 합격표시 발급 내용

합격표시의 종류	합격표시 발급 수량
[ ] 제품 직접 표시	개

년    월    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의뢰인 (법인은 대표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신청제품	품명 및 형식
승인(인증)번호
생산제품 검사 신청일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신청수량
합격표시방법	[ ] 증지 부착 [ ] 제품 직접 표시(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 한함)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생산제품 검사 합격표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첨부서류	합격표시 방법과 설계구조 및 규격을 설명하는 서류(소방용품에 직접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신청제품		품 명					승인(인증)번호
		형 식					품질제품검사 적용 구분		[ ] 품질제품검사(Ⅰ) [ ] 품질제품검사(Ⅱ)
		품질제품검사 적용 연월일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제품완성 예정일					신청수량
		최초 출고 예정일
합격표시의 방법		[ ] 증지 부착 [ ] 날인 또는 각인 [ ] 제품 직접 표시(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 한함)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품질 제품검사 합격표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제     호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 신청인

가. 성      명:

나. 상      호:

다. 사업장주소:

2. 합격표시 발급 신청 내용

가. 접수번호 및 접수일:

나. 품  목:

다. 승인(인증)번호 및 승인(인증)일:

라.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수량):

마. 합격표시 발급 신청수량:

3. 합격표시 발급 내용

합격표시의 종류	합격표시 발급 수량
[ ] 제품 직접 표시	개

년    월    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① 기술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별표 2의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5조(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① --------------------------------------------------------------------------------- 하여야 ----.
②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붙인다. <단서 신설>	② ----------------------------------------- 어느 하나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다만,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격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방법 등의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합격표시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방염성능검사를 마치기 전에 미리 붙이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⑤ㆍ⑥ (생 략)	⑦ㆍ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신 설>	⑥ 기술원은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자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별지 제3의2호서식의 방염성능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 및 제5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 제7항----------------------------------------------------------------------.
제24조(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① (생 략)	제24조(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는 소방용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소방용품에 붙일 때에는 제품검사 합격표시가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부착하는 방법(날인 또는 각인을 포함한다)이나, -----------------------------------------------------------------------------------------. 다만, 제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격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방법 등의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 설>	③ 제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합격표시의 유지ㆍ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합격표시의 유지ㆍ관리가 부적정한 경우 2. 제품검사 신청자가 취소 신청한 경우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품검사기관은 소방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제품검사 전에 미리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합격표시가 날인 또는 각인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에 미리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를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용품에 직접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합격표시 방법과 설계구조 및 규격을 설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생산제품검사 -----------------------------------------------------. <후단 삭제>
⑤ㆍ⑥ (생 략)	⑦ㆍ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신 설>	⑥ 제품검사기관은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자 제4항에 따른 신청을한 경우 별지 제18의2호 서식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제품검사기관은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함께 발급하고, 소방용품에 직접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사용 승인서를 발급한다.	⑧ 제7항--------------------------------------------------------------------------------------------------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