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개최 계획

중 랑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화재 등 재난 ․ 재해시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 운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관련근거 :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제15편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주    관 :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장)

❍ 구    성 : 총 7명

► 중랑소방서 : 2명(대응총괄팀장, 용수담당)

► 중랑구청 : 3명(도로과,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 동부수도사업소 : 1명(시설관리과)

► 성동도로사업소 : 1명

❍ 기    능

► 소방용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주차구획선 설치 협의 등)

►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단전, 단수 등 정보에 관한 사항

► 도로물청소용 소화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도로굴착 및 포장관계 등

❍ 위원회 개최

► 정기 : 연 1회 (※ 2015. 2. 11.(수) 14:00 ~ 16:00 3층 의용소방대 사무실)

► 수시 : 신시가지 건설, 도시기본계획 등 소방서에서 개최 필요시

소방용수시설 현황(2015. 1월 현재) - 공설기준

구 분	총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중랑소방서	1,849	1,846	2	1

소방용수시설 예산 배정 현황

총 계	소방용수시설		맨홀 인상비
	신 설	보 수
97,350	52,000	39,500	공사 후 차기년도 지급

2015년 소방용수시설 신설 예정

구 분	소화전 (배정수량)
	수 량	식 별
동부수도사업소	8개소	지상식 : 개소 지하식 : 개소

➠ 2014. 11. 7. 신설대상 본부 보고

고장 소방용수시설현황 (2015. 1월 현재)

연번	용수번호	위 치	고장내용	사용가부	비 고
1	4072	묵동239-127	몸통 스핀들 고장	불가	지하식
2	1018	신내동 63-7	제수변 불량	불가	지하식
3	3294	면목동 127-46	몸통 스핀들 고장	불가	지하식
4	3494	용마산로 84길 5	스핀들 고장	불가	지상식
5	4306	중랑천로 140	스핀들 고장	불가	지상식
6	3002	망우동 101-17	맨홀 뚜껑 및 제수변 불량	불가	지상식
7	1114	묵동 110-8	배수불량	가능	지하식
8	1197	묵동 157-25	배수불량	가능	지하식
9	1094	묵동 153-38	배수불량	가능	지하식
10	4115	망우로 319	소화전 뚜껑 파손	가능	지하식
11	1063	묵동 304-1	배수불량	가능	지하식
12	1128	묵동163-7	스핀들 고장	가능	지하식
13	1127	묵동 57-13	배수불량	가능	지하식
14	1240	묵동 301-5	배수불량	가능	지하식
15	1221	용마산로 623	스핀들 고장	가능	지상식
16	1088	동일로 154길 33-14	배수밸브 작동불능	가능	지하식
17	4099	봉화산로 41길 5	제수변 매몰	가능	지상식
18	2171	면목동 390-23	배수불량	가능	지하식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따른 문제점

❍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물탱크차의 화재현장 신속 출동곤란

► 대형 물탱크차 고지대 및 골목길 진입 곤란

► 진입 시 후속 차량 진입을 막아 급수 중단 등으로 인한 연소 확대 및 이로 인한 이재민 다수발생 등 사회문제 야기 우려

❍ 고장 소방용수시설 발생 시 보수지연으로 관련지역 화재 시 초기진압 곤란

❍ 보수완료 후 도로 복구지연 시 민원 발생 야기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차구획선 설치

❍ 지하식 소화전 맨홀 공사 중 뚜껑변경, 매몰 등 발생

❍ 소방용수시설 관련사진

<소화전 맨홀의 상수도 뚜껑>	<소화전 위 아스콘 포장 - 매몰>
<소화전 주변 주차구획선>	<소화전 주변 주차구획선- 구획선번호 없음>

기관별 검토 및 협조사항

□ 중랑구청 (도로과,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 도로과

► 각종 도로공사 및 포장 시 소화전 매몰 및 파손 방지

► 각종 도로공사 계획구간 사전통보로 공사구간에 대한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

► 공사 기자재 소화전 주변 방치 자제(화재발생시 사용장애)

► 불량 맨홀인상 등 도시계획 공사 시 사전 협의

※ 소방용수시설 사용불능 원인자 조치 (소방기본법 제53조)

❍ 교통지도과(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소방용수시설 주변 차량 주차 금지 지도 및 단속

►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선 설치 금지

► 상/하반기 주차단속요원 교육(교관) 협조

► 이면도로상 소방통로 확보 등 (합동단속 실시)

► 이면도로 및 도로 가각부분 주차구획선 설치 시 사전 협의

❍ 청소환경과

► 도로물청소용 소화전 사용에 관한 소방서, 수도사업소 긴밀한 업무협의

► 고장 및 사용불능 시 신속한 통보, 보수

□ 동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 고장수리, 보수 및 신설 소화전 설치공사 협조 시 신속 처리

❍ 소화전 설치 완료시 합동 점검 협조(규격적정 여부, 배수상태 등)

❍ 도로상태에 따른 소화전 설치(위치조정 등)

❍ 공사 완료시 신속한 도로 원상복구로 민원발생 사전 예방

❍ 단수지역 및 단수시간 사전통보로 화재발생시 대체 급수체계 확보

❍ 상수도 관 개량 공사 시 신속한 상호협조체제 유지

❍ 취약지역 상수도 배관 설치 계획 수립 시 소방서 통보

관련법규 주요내용(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수도법 등)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제28조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벌칙 법 제50조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32,33,34조 참조(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2. 소화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벌칙 법 제156조 제1호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

□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제71조 (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원인자부담금)

제65조 (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ㆍ3>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ㆍ1ㆍ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ㆍ1ㆍ3>
⑤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ㆍ1ㆍ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ㆍ1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