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 업무분야 관련 기관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개최 계획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 소방용수 업무분야 관련 기관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화재 등 재난ㆍ재해 발생 시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 운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관련근거 :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제3항, 제4항

❍ 주    관 : 중랑소방서

❍ 구    성

► 중랑구청(기업지원과,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 동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 기    능

► 소방용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주차구획선 설치 협의 등)

►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단수 등 현장급수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

► 맨홀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 화재취약지역(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개최

► 정기 : 연1회

► 수시 : 필요시(긴급사안 발생시)

Ⅱ		소방용수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현황

구 분	총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중랑소방서	2,140	2,135	4	1

□ 2019년 소방용수시설 집행 예산

구 분	수 량	금 액
소방용수시설 신설	4개소	금15,500,000원
소방용수시설 보수	18개소	금47,700,000원
비상소화장치 신설	2개소	금10,000,000원
지하식소화전 맨홀정비	20개소	금20,000,000원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개선	4개소	금2,800,000원

Ⅲ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따른 문제점

❍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으로 화재현장 신속 출동 곤란

❍ 고장 소방용수시설 보수지연으로 화재 시 사용 불가한 상황 발생

❍ 보수완료 후 도로 복구지연으로 민원 발생 우려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차구획선 설치 시 주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사용 불가한 상황 발생

❍ 전통시장 차양막ㆍ불법좌판 등으로 인한 출동 장애

Ⅳ		기관별 검토 및 협조사항

❍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소방용수시설 보수 및 신설 의뢰 시 신속 처리

※ 조기 공사완료 추진 및 예산 100% 집행

► 누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고장 발생 시 우선 보수 협조

► 소방용수시설 보수 및 신설 완료 시 합동 점검

※ 규격적정 여부, 배수상태 등 확인

► 소화전 설치 및 보수 시 민원 발생 최소화

► 상수도 급수 제한 시 사전 통보로 대체 급수체계 확보

► 소화전 맨홀 소음 발생 시 내부 고무마감재 처리

❍ 중랑구청 주차관리과

► 소방용수시설 주변 차량 주차 금지 계도 및 단속

►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구획선 설치 시 소방서와 사전 협의

► 이면도로상 소방통로 확보 등(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 정차금지지대 설치관련 협의 및 기설치 장소 주차단속 협조

►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ㆍ정차 금지 구간 지정 협의

❍ 중랑구청 기업지원과ㆍ건설관리과

►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 확보 훈련 적극 협조

► 전통시장 불법 좌판ㆍ노상 단속 및 계도 실시

Ⅴ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사용금지 등)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붙임 : 관련법규 세부 내용 1부.  끝.

붙임

[소방용수시설 관련법규 세부 내용]

□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벌칙 법 제50조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벌칙 법 제156조 제1호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

□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제71조 (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원인자부담금)

제65조 (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ㆍ3>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ㆍ1ㆍ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ㆍ1ㆍ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ㆍ1ㆍ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ㆍ1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