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사용 요청 시 대응요령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신고 또는 사용허가 절차와 관련 타기관의 행정응원 요청 시 소방용수시설 사용 승인 및 대응요령임.

Ⅰ				추진경위

□ 소화전 무단 사용 언론 보도

○ 보도일시 : 2015. 4. 18(토)인터넷 신문

○ 보도내용 : 2015. 4. 18(토)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대 해                 산을 위해 사용한 물대포의 물이 “사전 신고 없이” 소                 방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언론보도내용

□ 소방용수시설 사용신고 또는 사용허가 절차와 관련 규정 미비

□ 집회해산 목적의 소방용수시설 사용 명확한 근거 필요성 대두

Ⅱ				진행사항

□ 소방용수시설 사용 관련규정

	【소방기본법 제28조,제50조 】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경과과정

○ 2015.4.18(토) : 시위대 해산을 위해 소화전 사용 언론보도

○ 2015.4.22(수) : 소화전 사용관련 법률자문의뢰

-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 : 유권해석 자문

- 국민안전처(방호조사과) : 법률자문 의뢰

○ 2015.5.1(금) : 소화전 사용관련 법률자문의뢰 의견 접수

(국민안전처 → 우리본부)

Ⅲ				향후 지원요청 시 승인절차

□ 관련근거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승인절차

타행정기관	⇨	소방서	⇨ ⇦	타행정기관
지원 요청 (사전요청원칙)		검토 및 승인		사용량 통보 및 요금 정산

□ 승인 시 고려할 사항

○ 일시, 장소, 목적(근거), 사용량 및 정산방법등 승인문서에 명시

○ 집회 · 공연 등 각종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은     적극적인 협조

○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과 관련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등 긴     급한 상황을 대비한 시설로써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은 긴급하고     정당한 경우에 한정해야 됨

○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적절한 안전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하에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