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서울시가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타기관이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방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관한 원칙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은 원칙적으로 소방기본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Ⅲ. 소방용수시설 사용 승인기준

타기관의 소방용수시설 사용요청에 대하여 서울시는 소방기본법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필요시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사용량, 사용시간 등)을 부가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가. 소방활동

- 화재예방·경계·진압

나.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 재난·재해 및 이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 인명구조활동

- 전염병 예방 위한 방역활동

라. 위험동물·위해물질·위험구조물의 제거활동

마. 기타 소방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소방지원활동으로 정하는 활동

2. 소방기본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시위진압활동

- 일상적인 도로, 건물외벽 등 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