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

현 행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 선 방 안
○ 소화전 보수 및 신설의 관리가 명확 하지 않음 (서울은 소화전 소방에서 예산 확보 후 수도사업소에서 공사 시행 중)	○ 각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법 45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 시설이 아니라는 태도유지 및 공사진행이 되지 않음 (예산을 확보하여 재배정 하고 있음에도 불용예산 및 공사내역 통보가 원활히 되지 않음) ○ 각 시도지사가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 소방은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화전 유지 관리 책임기관의 명확화가 필요	○ 1안 (소화전 공사까지 소방에서 진행) 소화전을 소방에서 책임 관리하는 방안 (소화전 공사진행 팀을 마련하여 소방에서 예산 확보 및 공사 진행) ※ 인원확보 필요 (소방 및 기술직) ○ 2안 (전국단위로 소화전 관리부서 명확화) 소화전을 각 지자체에 관리를 맡기고 소방에서는 점검만 하는 것을 명확히 하여 진행

【서울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