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자체감사 주요 적출 사례

[소방감사반-4789(2014.4.10.)호『중부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비상소화장치 비치물품 및 관리카드 관리 부적정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비상소화장치 함내 지상식소화전의 스핀들보다 큰 원형 핸들 비치, 열쇠․갈쿠리․지렛대 미비치 및 소화기의 압력 부족 상태임에도 점검결과 ‘양호’로 기재·관리함

◦ 비상소화장치 활용용수인 지하식소화전이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관리카드에는 ‘양호’로 입력·관리

		소방용수시설 관리․유지 소홀

취약지역 고장 소방용수 보수조치 지연 및 고장 소방용수 현황관리 소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2010.03.02)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2014년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재난대응과-2236호/2014. 1. 24)

◦ 고장 소방용수시설을 수도사업소에 보수의뢰 할 때에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지역의 주위 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용수의 중요도를 판단, 긴급 보수대상을 선정하여 보수의뢰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및 판단 없이 고장보고 접수 순서대로 보수 의뢰하여 취약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 5개소(화재경계지구 4, 고지대 1)가 보수되지 않고 사용불가능한 상태로 관리됨

◦ 이전 소방용수조사 시 ‘소방용수 고장보고’ 후 차기 조사결과를 관리카드에만 ‘양호’ 또는 ‘사용(불)가’로 수정․기록하고, 변동사항 등을 보고하지 않아 소방용수담당이 관리하고 있는 고장용수현황과 소방행정정보시스템의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함

□		소방(이륜)차량 운행일지 결재 결략

소방차량 및 소방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일지 결재 결략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119안전센터의 장), 중부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20호]

◦ △△ 및 ○○119안전센터장은 발령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센터에서 운용 중인 소방(이륜)차량에 대한 운행일지(소방행정정보시스템) ‘결재권한’이 없어 결재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근무함

[소방감사반-6042(2014.5.12.)호『마포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비상소화장치 주민합동 훈련결과 미입력 및 안전센터장 선별 확인 부적정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2010.03.02)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 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119안전센터는 관리·운용 중인 비상소화장치 1호 등 11개소의 주민합동 훈련결과를 비상소화장치 관리카드에 기재하지 아니함

◦ 119안전센터장은 출장명령서 또는 근무일지 기재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비상소화장치 확인을 한 것으로 점검부에 서명함

[소방감사반-8631(2014.7.11.)호『용산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비치물품 등 관리 소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2010.03.02)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이태원119안전센터에서는 비상소화장치 23․85․91호에 대한 점검을 월 1회만 실시, 91호 열쇠함 안에 열쇠 미비치, 23호는 갈쿠리 미비치 및 소화전 위치표시 미부착

◦ 한강로 및 이촌119안전센터에서는 설치형식과 다른 사용법을 부착(54․55․69호)

[소방감사반-8632(2014.7.11.)호『구로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비치물품 등 관리 소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2010.03.02.]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비상소화장치에 사용법 또는 안내문 미부착, 설치형식과 다른 사용법 부착, 압력이 부족한 소화기 비치 및 갈쿠리 미비치 등

◦ 월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비상소화장치 점검을 2회만 실시함(2014. 2월~5월)

◦ 센터장이 비상소화장치를 월 1회 선별확인 한 것으로 점검부에 기록 되어있으나 확인날짜의 출장명령서나 근무일지 등에는 출장 근거가 없음

업무개선 요구 사항

업 무 개 선

□		소방용수 도색대상 선정방법 개선

소방용수 도색대상 선정 보고 시 소화전 도색상태 사진촬영 및 우선 실시대상을 선정함으로서 불필요한 도색 방지로 인한 예산절감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및 별표 2『소방용수표지』

□ 현 실태 및 문제점

❍ 매년 소방용수시설 도색대상 선정 시 소방용수번호만 보고 격년으로 선정

❍ 도색대상 중복선정에 대한 감사지적으로 도색 필요여부 고려보다는 중복대상  제외에 치중하여 선정

□ 개선방향

❍ 도색대상 선정보고 시 해당 소화전 도색 상태 사진촬영 및 우선순위 지정

(예, A,B,C급)

□ 기대효과

❍ 예산절감 및 도시이미지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검토부서 : 소방재난본부 (대응전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