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관련 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제28조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3.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