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교육․홍보 업무 지침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규정된 안전 교육․홍보와 관련한 법률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지방소방본부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율적인 안전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 영유아 및 학생 대상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동방법을 홍보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예방 교육․홍보)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기본 지침의 범위

○ 중앙행정기관(소방방재청) 및 지방소방본부(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본부 하위 기관 포함, 이하 동일) 주관의 직무행위로서 국민 대상의 분야별 사업 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유공자 표창, 무료 안전체험행사 등)를 중앙행정기관․지방소방본부 명의로 시행하는 것을 주 대상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소방방재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본부별 세부 업무 영역

○ 중앙행정기관․지방소방본부와 각 유관(공동주관 및 후원 포함)기관과의 연례적 비영리 공익적 업무 영역

○ 기타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행사 등의 전반 영역

□ 기본 지침의 시행 절차

○ 소방방재청은 기본지침을 시․도 소방본부에 시달하고 본부는 동 지침에 별도의 자체 계획 등을 반영하여 소방서에 시달함

○ 소방본부에서는 자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 관련 자체 지침을 수립한 본부는 향후 관련 업무 및 행사 운영 시 참고

□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기본 과제

본 기본과제는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 및 재난 교육․홍보 활성화 방안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과제를 정한 것이며, 사업예시는 세부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체험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안전문화행사 개발․운영

-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 단위의 행사 운영 등

※ 예 : (해안)수난사고, (산간)산악사고, (도시)고층건물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고

○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 안전관련 특수시책 추진 기관 대상 체험시설 등 우선 이용 기회부여 등

○ 안전취약계층 대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위험 대응능력이 부족한 대상에 대한 중점 교육 운영 등

※ 다문화 가정 및 2세, 노유자,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등

○ 안전관련 유관기관 및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 관련사업의 통합․확대 운영 등 효율 제고, 재난상황의 신속 전파 등

○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홍보 실시

- 다양한 매체 활용, 사건․사고의 실시간 보도 및 우수 정책 중점 홍보 등

○ 안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운영 및 평가․환류 기능 강화

- 국민과의 안전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선 사항은 feedback

	<사업예시>
ㅇ 불조심 어린이 한마당 대회, 119소방동요대회, 세이프 서울 한마당, 토요 소방교실 운영, 불조심 웅변대회, 소방퀴즈 대회, 119소방사랑 그림․사진․영상 공모전, 소방안전체험 투어, 가족 안전 체험행사, 소방학교의 방학기간을 활용한 어린이 안전캠프 등 ㅇ 보도자료, 브리핑, 인터뷰, 정책홍보, 안전 매뉴얼 제작․보급, 불조심 표어․포스터 제작 보급, 각종 매체 활용 화재예방 홍보 등 ㅇ 이 밖의 전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대회, 행사 및 홍보활동 등

□ 본부별 행사 등 운영 상의 별도 기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및 각종 안전문화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행사는 별도 계획 시달 예정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정례적인 안전문화 행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결과 ‘선거가 임박한 시기’는 아래와 같음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80일(선거일전 18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나. 위 ‘가’외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과거 정례적인 각종 소방안전문화행사․대회 추진 상황을 보면, 통상 연 1회의 기본 일정으로 대회 및 행사가 진행되는 실정임

- 이를 감안하여 정례적인 대회․행사 건별 200%를 초과하는 운영은 못함을 원칙으로 함 [해당 년도 총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의 1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별 2회까지 운영이 가능함]

- 특히,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중심의 교육․행사의 경우, 전년도 예산범위를 합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식․간식, 의상제작, 교통요금, 안전보험료 등 교육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광역․기초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소방 및 재난안전 교육․홍보 관련 법령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 2011. 6. 7.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예방 교육․홍보) - 2010. 6. 8.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재난예방홍보계획의 수립 등) - 2010. 12. 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예방교육계획의 수립 등) - 2010. 12. 7.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2010.1)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제4호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관련 -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봄.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종전의 실시 횟수ㆍ대상 등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종전의 실시 시기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어 개최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관련 -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행위도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됨.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