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및 신고 안내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 선임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입니다,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 및 인원(시행령 제22의2)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1인

⇒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②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건축물 : 1인 (초과 1만5천㎡마다 1명 추가 선임)

③ ①․②를 제외한 기숙사, 노유자, 숙박, 의료, 수련시설 : 1인

(단,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대행(위탁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 국가기술법 시행규칙 별표2(직무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행규칙 제14조의2)

⇒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소방안전 관련 업무”란 보일러, 전기, 기계, 안전, 건축,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순찰 등

소방관련 유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의미

○ 선임자격에 관한 특례

§ 기존 건축물은 3개월 이내(‘15. 4. 8) 선임(시행규칙 부칙 2조 참조)

§ 기존 건물에서 소방안전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령 제23조제4항 기준에      따른 선임자격이 없더라도‘16. 1. 7. 까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 가능

§ 신축, 증축 등 새로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시 완공일로부터 30일이내 선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시는 30일내 선임하고 14일이내 소방서 선임 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교육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시 후 3개월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위반 시 벌칙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위반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02-3493-18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