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보조관리자 선임 대상 안내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점유자 · 관리자)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제23조의제2항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보조관리자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소방안전보조관리자 대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2

□ 시행일 : 2015. 1. 8. [본조신설 2015.1.6.]

□ 대  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1명

※계산식 예: 1,280세대 아파트: 1280÷300=4.26(0.26버림)⇒4명 선임

599세대 이하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선임

Ⅱ		소방안전보조관리자 자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4항

□ 소방안전보조관리자의 자격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제1항제6호, 제2항제7호마목 및 제3항제5호자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Ⅲ		위반 시 벌칙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 선임하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 기타 문의 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02-2686-5292)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 로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