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제정)이유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지방도로 위험도, 안전지수 소요비율,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안전지수 개선비율의 반영비율 조정

2) 지방도로 위험도, 지방하천 위험도 세부교부기준 변경

3) 세종특별자치시 교부기준 특례 규정 비율 조정

4)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교부기준 지표명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일부개정령안,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						×	해당 시ㆍ도의 충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				× 100%
							∑ 시ㆍ도별 충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
2.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 시ㆍ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	{	(	해당 시ㆍ도의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소요 금액								× 18%
				∑ 시ㆍ도별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소요 금액
		＋		해당 시ㆍ도의 소방출동 산정지수								× 4%
		＋			해당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수							× 4%	)
					∑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수
		＋	(		해당 시ㆍ도의 지방도로 지수							× 6%
					∑ 시ㆍ도별 지방도로 지수
		＋			해당 시ㆍ도의 지방하천 지수							× 4%
					∑ 시ㆍ도별 지방하천 지수
		＋		해당 시ㆍ도의 안전소요 지수								× 2%
		＋		해당 시ㆍ도의 안전신고 지수								× 2%	)
		＋	(	해당 시ㆍ도의 특수수요 소요 금액			-	∑ 시ㆍ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				)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ㆍ도 수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교부 총액 + ∑ 시ㆍ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		해당 시ㆍ도의 소방설비 확충 노력지수							× 16%
					∑ 시ㆍ도별 소방설비 확충 노력지수
		＋			해당 시ㆍ도의 소방예산 확대 노력지수							× 5%
		＋			해당 시ㆍ도의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 5%
					∑ 시ㆍ도별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		해당 시ㆍ도의 안전지수 개선지수								× 3%
		＋			해당 시ㆍ도의 안전신고 개선지수							× 1%
					∑ 시ㆍ도별 안전신고 개선지수
		＋			해당 시ㆍ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 10%	)
					∑ 시ㆍ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	(		(1 - 해당 시ㆍ도의 재정자주도)							× 20%	)	]
					∑ (1 - 시ㆍ도별 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비고

1. 소방공무원 인건비 산정을 위한 충원 소방공무원 수의 산정기준

가. 충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는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 조례에 반영된 소방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20년도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인건비 교부액 산정을 위한 충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례에 반영된 소방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시ㆍ도별 조례에 반영된 소방공무원 충원분의 세부 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기준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전전년도에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3.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소요 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교체·보강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장비명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동장비 중 전년도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경과한 장비

나.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보 통신장비, 보호장비 중 해당 연도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게 되는 장비와 전년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중 해당 연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하게 되는 장비와 전년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보유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

4. 소방출동 산정지수

가. 소방출동 산정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출동 산정지수	=			해당 시ㆍ도의 화재발생 건수				× 30%
				∑ 시ㆍ도별 화재발생 건수
		+		해당 시ㆍ도의 구조출동 건수				× 30%
				∑ 시ㆍ도별 구조출동 건수
		+	해당 시ㆍ도의 구급출동 건수 × 해당 시ㆍ도의 평균 이송시간					× 30%
			∑ (시ㆍ도별 구급출동 건수 × 시ㆍ도별 평균 이송시간)
		+			해당 시ㆍ도의 화재사망자 수			× 10%
					∑ 시ㆍ도별 화재사망자 수

나. 화재사망자는 화재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말하고, 구급출동 건수는 병원이송 건수를 말하며, 이송시간은 구급 출동지령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다. 소방 출동비율은 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년도까지의 3개 연도 소방 출동비율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5.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을 위한 소방공무원 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공무원 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말한다.

나. 소방공무원 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지방도로 지수의 산정기준

가. 지방도로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도로 지수	=	지방도로 위험률 × 0.7 + 지방도로 길이 × 0.15 + 지방도로 교량 및 터널 길이 × 0.15

나. 지방도로 위험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도로 위험률	=	(해당 시ㆍ도의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사망자 × 0.7 + 해당 시ㆍ도의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부상자 × 0.3)

다. 지방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하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말한다.

라. 지방도로 길이는 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길이를 말하며,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지방도로 교량 및 터널 길이는 해당 시·도의 지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및 터널 길이를 말하며,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지방도로 위험률은 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년도까지의 3개 연도 지방도로 위험률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7. 지방하천 지수의 산정기준

가. 지방하천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하천 지수	=	지방하천 길이(km)의 비율 × 0.5 + 지방하천 미정비 길이 × 0.5

나.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을 말한다.

다. 지방하천 길이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하천의 길이를 말한다.

라. 지방하천 미정비 길이는 해당 시·도의 미정비(불완전개수+미개수) 지방하천의 양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지방하천 지수는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안전소요 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소요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안전소요 지수	=	(	해당 시ㆍ도의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
			∑ 시ㆍ도별 자연재해 안전지수 등급
		+	해당 시ㆍ도의 화재 안전지수 등급
			∑ 시ㆍ도별 화재 안전지수 등급
		+	해당 시ㆍ도의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 시ㆍ도별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	해당 시ㆍ도의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
			∑ 시ㆍ도별 안전사고 안전지수 등급
		+	해당 시ㆍ도의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	) × 1/5
			∑ 시ㆍ도별 감염병 안전지수 등급

나. 안전지수 등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지수의 등급을 말한다.

다. 안전소요 지수는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9. 안전신고 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신고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안전신고 지수	=	(	해당 시ㆍ도의 안전신고 건수	× 0.7)
			∑ 시ㆍ도별 안전신고 건수
		+ (	해당 시ㆍ도의 안전신고율	× 0.3)
			∑ 시ㆍ도별 안전신고율

나. 안전신고 건수는 전전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한 건수를 말한다.

다. 안전신고율은 전전년도의 시ㆍ도 인구 천명당 안전신고 건수를 말한다.

10. 특수수요 소요 금액의 산정기준

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과 소방안전교부세 중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특수수요 대상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의 10% 이내로 한다.

나. 시·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해당 시ㆍ도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1. 소방설비 확충 노력지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설비 확충 노력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설비 확충 노력지수	=	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
		전전전년도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

나. 소방 세출결산 지출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책사업비(「지방재정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과 배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3로 산정한다.

12. 소방예산 확대 노력지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예산 확대 노력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예산 확대 노력지수	=	(	해당 시ㆍ도의 소방예산 비율	× 0.5)
			∑ 시ㆍ도별 소방예산 비율
		+ (		× 0.5)
			해당 시ㆍ도의 소방예산 개선 비율
			∑ 시ㆍ도별 소방예산 개선 비율

나. 소방예산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예산 비율	=	총 소방예산
		총 예산

다. 소방예산 개선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예산 개선 비율	=	소방예산 비율
		전년도 소방예산 비율

라. 총 예산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한다.

마. 총 소방예산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방기관의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한다.

바.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예산 비율과 소방예산 개선 비율은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3로 산정한다.

13.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	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
		전전전년도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

나. 안전 세출결산 지출액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의 결산 지출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3로 산정한다.

14. 안전지수 개선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지수 개선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안전지수 개선 지수 =
{	(해당 시ㆍ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	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
	∑ 시ㆍ도별 (자연재해 개선등급	-	자연재해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자연재해 개선등급	)
+	(해당 시ㆍ도의 화재 개선등급	-	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화재 개선등급	)
	∑ 시ㆍ도별 (화재 개선등급	-	화재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화재 개선등급	)
+	(해당 시ㆍ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 시ㆍ도별 (교통사고 개선등급	-	교통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교통사고 개선등급	)
+	(해당 시ㆍ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 시ㆍ도별 (안전사고 개선등급	-	안전사고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안전사고 개선등급	)
+	(해당 시ㆍ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	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	}× 1/5
	∑ 시ㆍ도별 (감염병 개선등급	-	감염병 개선등급이 최소인 시ㆍ도의 감염병 개선등급	)

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에서 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을 뺀 값을 말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에 대한 전년도와 전전년도 안전지수 등급이 모두 1등급인 시ㆍ도의 개선등급은 각각에 대한 개선등급이 최대인 시ㆍ도의 개선등급의 1/2로 산정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개선등급은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정된 개선등급의 1/3로 산정한다.

15. 안전신고 개선 지수의 산정기준

가. 안전신고 개선 지수는 전전년도의 안전신고 건수 중 시ㆍ도 공무원 1인당 ‘수용’한 건수를 말하며, ‘일부수용 건수’는 1/2로 산정한다. 시ㆍ도 공무원은 전전년도 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지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합한 수를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신고 개선 지수는 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3로 산정한다.

16.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의 산정기준

가.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	(전전년도 중점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 × 2) + 전전년도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
		전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나. 가목의 전전년도 중점 및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2015년도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액 중 전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 가목의 소방안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3로 산정한다.

17. 재정자주도의 산정기준

가. 재정자주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정자주도를 말하며, 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와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재정자주도를 순계(純計)하여 산정한다.

나. 재정자주도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가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3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