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위탁대상 업무처리 안내

평소 소방(행정)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건물)에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는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한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2 신설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업체) 제한 대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업무대행(업체) 제한 내용

○ 특급 및 1급 중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은 업무대행이 불가하며 직접 대상물에 적합한 자격 보유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 2014년07월08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대행을 유지해오고 있는 대상은 계약기간 만료일로을 기준으로 자격 보유자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함

○ 2014년07월08일 이후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기존 계약 갱신 및 연장 포함)

에도 자격 보유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 적용시기 : 2014년 07월 08일 이후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위반시 벌칙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제3호)

	《 개 정 내 용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호, ’14. 7. 7. 공포 / 7. 8 시행〕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2급 및 연면적 1만5천㎡ 미만 1급 대상물만 허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77호, ’14. 7. 8. 공포/ 2015. 1. 1 시행〕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2년 1회 이상 → 선임 후 6개월 이내, 2년 1회 이상)

※기타 문의사항 도봉소방서 소방안전관리담당(☎ 02-3493-1813)로 문의바랍니다.

도봉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