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업무 안내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다음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120m 이상 ❍ 연면적 200,000㎡ 이상	❍ 연면적 15,000㎡ 이상 ❍ 층수가 11층 이상 ❍ 가연성가스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대상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대상 ❍ 가스제조설비를 갖춘 도시가스사업 허가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양수, 경매, 환가, 매각 등으로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소방안전관리 위탁대행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업무 대행이 끝난 날

❉ 해당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문의 : 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 568-4164

강 남 소 방 서 장

벌칙 구분	소방안전관리 위반 사항 요약	비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제48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49조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0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벌칙 구분	소방안전관리 위반 사항 요약	비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제53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