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변경 안내

□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대상 완화

○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보조자 선임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숙박시설은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 국민안전처에서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를 아래와 같이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단,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1,500㎡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따라서 관계인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공포시까지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연면적1,500㎡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의 선임을 면제”함

※ 15,000㎡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은 2호에 해당하여 보조자선임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