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선임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본 지침은 소방시설법 개정(‘15.1.8.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제도와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계획(‘15.1.19.)에 따른 업무지침임

□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대상 완화

○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보조자 선임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숙박시설은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 국민안전처에서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를 아래와 같이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단,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1,500㎡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따라서 관계인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공포시까지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연면적1,500㎡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의 선임을 면제”함

※ 15000㎡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은 2호에 해당하여 보조자선임대상임

□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연기

○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선임기간 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선임기간 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접수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연기신청서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면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날까지 선임을 유예한다.

- 보조자 선임연기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는 보조자의 선임기한을 명시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보조자 선임연기신청서 양식은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서를 준용하여 사용할 것

□ 지침 경과규정

○ 본지침은 해당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 까지만 적용하고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자동 폐지한다.

※ 보조자선임대상 완화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중(2015.7.1.시행 예정)에 있으며 , 보조자 선임연기는 2015년 하반기 개정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