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평소 소방(행정)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하며,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 선임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임을 알려 드리오니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 및 인원(시행령 제22의2)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1인

⇒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②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건축물 : 1인

⇒ 다만, 초과되는 1만5천㎡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③ ①․②를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의미)과 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 1인

(단,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적용대상에서 제외

※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대행(위탁을 포함)하여 관리 하는 것은 불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조건별 선임인원 >

1. 일반 건축물	1명선임	2명선임	3명선임	4명선임	5명선임
	1만5천이상 3만미만	3만이상 4만5천미만	4만5천이상 6만미만	6만이상 7만5천미만	7만5천이상 9만미만
	6명선임	7명선임	8명선임	9명선임	10명이상 선임
	9만이상 10만5천미만	10만5천이상 12만미만	12만이상 13만5천미만	13만5천이상 15만 미만	15만이상
2. 아파트	1명선임	2명선임	3명선임	4명선임	5명선임
	6백세대미만 (599세대 까지)	6백세대이상 9백세대미만	9백세대이상 1천2백세대미만	1천2백세대이상 1천5백세대미만	1천5백세대이상 1천8백세대미만
	6명선임	7명선임	8명선임	9명선임	10명이상 선임
	1천8백세대이상 2천1백세대미만	2천1백세대이상 2천4백세대미만	2천4백세대이상 2천7백세대미만	2천7백세대이상 3천세대미만	3천세대이상
3. 1과 2를 제외한 대상물	1명선임	(3호 선임예외) 야간이나 휴일에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소방서장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기숙사를 의미), 의료․노유자․ 수련․숙박시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 국가기술법 시행규칙 별표2의 중직무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행규칙 제14조의2)

⇒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소방안전 관련 업무”란 보일러, 전기, 기계, 안전, 건축,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순찰 등

소방관련 유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란?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업무 종사자 ○ 대상물의 경비업무를 하면서 화재예방 순찰 등 소방업무 종사자 ○ 방재실, 기계 · 전기실 등 안전관리분야 근무자로 소방업무 수행 ○ 그 밖에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되어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 소방안전 관련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도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선임자격에 관한 특례

§ 2015. 1. 9. 이후 신축·개축·증축 등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선임

§ 2015. 1. 8. 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은 3개월 이내(‘15. 4. 8) 선임(시행규칙 부칙 2조 참조)

§ 기존 건물에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령

제23조제4항 기준에 따른 선임자격자가 없더라도 ‘16. 1. 7. 까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가능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시는 30일내 선임하고 14일이내 소방서 선임 신고

▷ 특례 대상 : 이 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특례 내용 : 시행령 제23조제4항 기준에 따른 선임자격자가 없더라도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 가능

▷ 특례 적용기간 : 2015. 1. 8 ～ 2016. 1. 7

＊ 특례 적용기간 중에 선임된 사람은 해임되는 날까지 선임자격 유지

▷ 특례 적용에 따른 의무사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교육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 후 3개월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위반시 벌칙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위반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471～0119, 02-473～3119)

강동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