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에 대한 조문해석

소방제도과-     (2015.7.  .)호

□ 관련규정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

ㅇ 동일 부지 또는 인접한 대지에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대한 권원이 동일인에게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있어서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규정해석

ㅇ 소방시설법 제20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취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할 때, 중복선임은 인정될 수 없음

* 관리권원이 동일인에게 있는 경우는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므로 중복선임은 아님

□ 중복선임에 대한 조치

ㅇ 소방안전관리자를 사실상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벌칙(제50조제5호) 적용하고, 제20조 제12항에 따른 선임명령  * 선임명령은 2015.7.1.시행

* 사례 1)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타회사로 전직한 후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사례 2) 중복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어느 하나의 대상처에서만 근무하는 경우

ㅇ 둘 이상의 대상에 근무하나 소방안전관리 업무(제20조제6항)를 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제53조제1항 제6호), 관계인에게 하나의 대상에 1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미이행시 선임명령)

ㅇ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하나의 대상에 1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미이행시 선임명령)

□ 향후계획

ㅇ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접수시 민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중복선임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선임 방지

* 민원정보시스템에 소방안전관리자 중복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예정(‘15년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