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계법령 개정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4.7.08. 시행]

○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 신설)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기준(업무 대행 제한 규정)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으로 한정

- 단 층수가 11층 이상이나 연면적이 15,000㎡미만인 대상은 업무대행 가능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및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단 층수가 11층 이상

이나 연면적이 15,000㎡미만인 대상은 제외)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 할 수 없고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범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는 경우 모든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없고 상기 두 가지 업무를 제외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근  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

▷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

▷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 층수가 11층 이상

▷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아파트,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 근  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23조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ㆍ방화ㆍ전기ㆍ가스ㆍ위험물시설의 현황

▷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방화ㆍ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