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선임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① 특급 : 30층 또는 지상 120m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② 1급 : 11층 이상, 연면적 15,000㎡ 이상 가연성가스 1,000t 이상 저장(취급) ③ 2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등 가연성가스 100~1,000t 미만 저장(취급) 지하구, 공동주택, 목조문화재(국보,보물)	①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초과 300세대마다 1인 ② 연면적 1만5천㎡ 이상 초과 1만5천㎡마다 1인 ③ 기숙사, 노유자, 숙박, 의료, 수련시설 : 1인 ※ 제외대상 ․ ③ 중 야간, 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대상 ․ 숙박 중 1,500㎡미만 이고 관계인 24시간 상주

▢ 선임 자격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시험 합격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 경력 인정자 등

▢ 선임 신고

○ 신축, 용도변경 등 신규 선임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 증축, 용도변경으로 소방대상물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 완공일(건축물대장 기재일)

○ 양수, 경매, 매각 등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권리를 취득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업무대행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    상 : 1급 소방대상물 중 11층 이상, 2급 소방대상물

○ 업무대행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자

▢ 위반시 벌칙

○ 기한 내 미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랑소방서 위험물안전팀(☎3423-20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랑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