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

귀 대상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다음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120m 이상 ▶ 연면적 200,000㎡ 이상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 연면적 15,000㎡ 이상 ▶ 층수가 11층 이상 ▶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대상 ▶ 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가스제조설비를 갖춘 도시가스사업허가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 ▶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30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14일) 신고하지 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1급 실무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7년이상 1급 실무경력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5년(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이상 1급 실무경력이 있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또는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2년 이상 2급 실무경력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경력 ▶위험물․가스․전기 안전관 리자로 선임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에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건축사․산업안전․건축기사․인반기계기사․ 전기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자격을 가진 사람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된 사람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문의 : 영등포소방서 검사지도팀 ☎ 2632-0119

영 등 포 소 방 서 장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제3항)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제출 서류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자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인과 위탁대행업체 간 계약서 사본

- 대행업체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기술인력 등 첨부)

○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대상 선임신고 기준

- 위탁계약 종료와 같은 날 계약연장(갱신) 또는 타 업체와의 계약 시

(별도의 선임신고 없이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만 제출)

○ 위탁계약 기간 경과 후 계약연장(갱신) 또는 타 업체와의 계약 시

- 법정 선임기한 내 관련서류 첨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위탁계약 종료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상실로 당연 해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제4항)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양수, 경매, 환가, 매각 등으로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신고

□ 위반시 벌칙

1.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2. 거짓으로 선임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3호)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관리 대 상 물	상호(성명) (용도구분 : )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소 방 안 전 관 리 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주소 : ) (전화: )
직위	선임일자
경력 (총선임기간 : )	최종교육일자 년 월 일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해임일자	해임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소방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업무대행을 하는 관리업자의 명칭과 계약기간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에 적어야 합니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인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작성 및 소방안전관리자 중복선임 조회 등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의 항목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공문서보존기간 보유 및 이용
상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를 접수(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정보를 영등포소방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소방서장 귀하
<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 □ 신청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 한 경우 □ 신청인이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