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법령 개정사항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한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2 신설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한 대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업무대행 제한 내용

○ 특급 및 1급 중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은 업무대행이 불가하며 직접 대상물에 적합한 자격 보유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 2014.07.08.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대행을 유지해오고 있는 대상은 계약기간 만료일로을 기준으로 자격 보유자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함

○ 2014.07.08.일 이후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기존 계약 갱신 및 연장 포함)에도 자격 보유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 적용시기 : 2014.07.08.일 이후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위반시 벌칙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제3호)

■ 시행일 : 2014년 7월 8일부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845-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