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공포(’21. 11. 30.) 및 시행(’22. 12. 1.)으로 변경되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화재예방법」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시행일자 : 2022. 12. 1.

□ 주요내용

<특급>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급>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ㅇ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대상물(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해당되지 않음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담당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선임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ㅇ 겸직이 제한되는 다른 안전관리자

○ 전담대상물 중 겸직이 가능한 경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 조치법」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 조치법」의 개정 중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 시행일자 : `22.12.1.

- 신규대상(특급, 1급)은 완공일(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 기존대상(특급, 1급)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만 겸직 가능

- 현재 10만㎡ 이상의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 된 사람은 법시행 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봄(법 시행 후 1년 이내 강습교육 수료완료)

○ 처벌기준 : 겸직 제한을 위한반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Q&A

1. 소방안전관리자를 전담(겸직금지)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은?

○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만 겸직을 제한함

2. 「화재예방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는 “다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 “다른 안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자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자를 말함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한가?

○ 특급, 1급 대상에서 다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은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선임이 가능함

○ 공동주택 중 2급, 3급 대상은 겸직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겸직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가요?

○ 「화재예방법」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만 적용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적용되지 않음

○ 다른 법령에서 제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화재예방법」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금 천 소 방 서 장

※ 관련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금천소방서 예방과(☎ 02-6981-6492)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격증 발급, 강습교육, 선임자격·신고 등 문의 : 한국소방안전원(☎1899-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