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 (겸직제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ㅇ (화재예방법) 전기, 가스,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과 겸직제한(다른 안전관리자)

ㅇ (다른법령) 총괄재난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과 겸직제한

※ 겸직가능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은 유예기간까지만 겸직가능)

ㅇ (시행일자) 화재예방법,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름

구분	시행일(신규대상)	유예기간(기존대상)	비고
화재예방법(특급, 1급)	`22.12.1.	`23.5.31.	제정 : `22.12.1.
기업규제완화법*(특급, 1급)	`23.7.4.	`24.1.5.	개정 : `23.1.3.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과 제조업만 특례 적용 받음

□ (근거법률)「화재예방법」제24조제2항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다른 안전관리자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선임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다른 법령

1.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2조 :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비고)

-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허용한 경우 겸직가능)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3조 :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4.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5. 광산안전법 제13조 :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처분)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