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고 소유(점유)하고 계신 대상(건축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임을 알려 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기한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120m 이상 ▶ 연면적 200,000㎡ 이상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 연면적 15,000㎡ 이상 ▶ 층수가 11층 이상 ▶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 가스제조설비를 갖춘 도시가스사업허가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48조) ▶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1급 실무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7년이상 1급 실무경력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5년(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이상 1급 실무경력이 있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수료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또는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2년 이상 2급 실무경력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경력 ▶위험물․가스․전기 안전관 리자로 선임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에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건축사․산업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 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 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자격을 가진 사람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된 사람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제3항)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제출 서류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자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인과 위탁대행업체 간 계약서 사본

- 대행업체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기술인력 등 첨부)

○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대상 선임신고 기준

- 위탁계약 종료와 같은 날 계약연장(갱신) 또는 타 업체와의 계약 시

(별도의 선임신고 없이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만 제출)

○ 위탁계약 기간 경과 후 계약연장(갱신) 또는 타 업체와의 계약 시

- 법정 선임기한 내 관련서류 첨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위탁계약 종료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상실로 당연 해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양수, 경매, 환가, 매각 등으로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공동방화관리 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신고

□ 위반시 벌칙

1.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2. 선임하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 담당 ☏ 02-2632-0119]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2.2.3>										(앞 쪽)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소방안전 관 리 대 상 물			상 호(성 명)	(용도구분: )		등 급			□ 특급 □ 1급 □ 2급
			소 재 지	(전화: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 )
			직 위		선 임 일 자
			소방안전관리자 수 첩 번 호 및 교 부 일 자	제 호 년 월 일	소방안전관리자 수 첩 취 득 자 격 구 분
			경 력 (총 선 임 기 간)		최 종 교 육 일 자			년 월 일
		해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소방안전관리자 수 첩 번 호 및 교 부 일 자	제 호 년 월 일	소방안전관리자 수 첩 취 득 자 격 구 분
			해 임 일 자		해임사유
그 밖 의 필 요 한 사 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비 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