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 위탁대상 업무처리 안내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사)가 소유(관리) 하고 계신 건물(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소방안전관리 업무위탁 대행을 체결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관리와 자율소방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대상 선임 신고 기준 1) 위탁계약 종료와 같은날 계약연장(갱신) 또는 타업체와의 계약시 ○ 별도의 선임신고 없이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만 제출 2) 위탁계약 기간 경과후 계약연장(갱신) 또는 타업체와의 계약시 ○ 법정 선임기한내 관련서류 첨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 위반시(공백기간 발생) 벌칙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5항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벌금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소방안전관리 업무 감독 철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항 소방계획서의 작성 등 ※ 기타 문의사항 용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담당(☎ 790-6676, FAX 749-1977로) 문의 바랍니다. 용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