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위탁대상 업무처리 안내

평소 소방(행정)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귀 사에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소방대상물을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소방안전관리 업무위탁대행을 체결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1만5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014. 7. 8. 이후 위탁계약 종료 시 재계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반 시(공백기간 발생) 벌칙

○ 계약종료 후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5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3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소방안전관리 업무 감독 철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소방계획서의 작성 등

	《 일부 개정 내용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호, ’14. 7. 7. 공포 / 7. 8 시행〕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2급 및 연면적 1만5천㎡ 미만 대상물만 허용)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77호, ’14. 7. 8. 공포ㆍ시행〕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 신설(’15. 1. 1. 시행)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2년 1회 이상 → 선임 후 6개월 이내, 2년 1회 이상)

※ 기타 문의사항 강동소방서 소방안전관리담당(☎ 473-3119, FAX 471-2175)로

문의 바랍니다.

강동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