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관련 법령 개정사항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 (시행령 22조의2) ○ 2015.01.08.일 신설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 - 아파트 : 300세대 이상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상기 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단,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인원 - 아파트의 경우 : 1명 단,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추가로 1명 선임 - 연면적 15,000㎡ 이상 : 1명 단, 초과되는 연면적 15,000㎡ 마다 추가로 1명 선임 - 기타 대상은 대상물 마다 1명 선임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 가능한 자 (시행령 제23조제4항)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시행규칙 14조의2의 제3항)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수료자(수첩 없어도 가능)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선임 시기 - 신축, 증축 등으로 새로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내 선임 - 기존 건물은 3개월 내 선임(시행규칙 부칙 2조 참조) - 보조자 해임시는 30일내 선임하고 14일내 선임 신고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관련 교육 (시행규칙 36조 3항) ○ 보조자로 선임된자는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된 자는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위반시 벌칙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지연 신고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인원 수 산출표

	선임대상물 조건별 선임인원
1. 일반 건축물	1명선임	2명선임	3명선임	4명선임	5명선임
	1만5천이상 3만미만	3만이상 4만5천미만	4만5천이상 6만미만	6만이상 7만5천미만	7만5천이상 9만미만
	6명선임	7명선임	8명선임	9명선임	10명이상 선임
	9만이상 10만5천미만	10만5천이상 12만미만	12만이상 13만5천미만	13만5천이상 15만 미만	15만이상
2. 아파트	1명선임	2명선임	3명선임	4명선임	5명선임
	6백세대미만 (599세대 까지)	6백세대이상 9백세대미만	9백세대이상 1천2백세대미만	1천2백세대이상 1천5백세대미만	1천5백세대이상 1천8백세대미만
	6명선임	7명선임	8명선임	9명선임	10명이상 선임
	1천8백세대이상 2천1백세대미만	2천1백세대이상 2천4백세대미만	2천4백세대이상 2천7백세대미만	2천7백세대이상 3천세대미만	3천세대이상
3. 1과 2를 제외한 대상물	1명선임	(3호 선임예외) 야간이나 휴일에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소방서장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기숙사),의료․노유자․수련․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