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대상 법령 개정사항

■ 종합정밀점검 관련 법령 개정 내용

○ 2015.01.01.일부터 종합정밀점검 추가 적용 대상

- 스프링클러 or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점검 자격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    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삭제 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 제18조1항 별표1에 편입

○2013.10.17.일 이후 종합정밀점검 추가 대상

- 연면적 2,000㎡ 이상이면서 다중이용업 8개 대상(단란, 유흥, 고시원, 노래방,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영업장이 설치되는 경우 ⇒ 소방서 제출

■ 작동기능점검 관련 법령 개정 내용  (2015.01.01.일부터 적용)

○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 신설(규칙19조)

-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 내용 :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실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내 제출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고 30일내 제출

- 제외 대상 :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물, 특급 대상물

○ 점검 자격자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작동기능 점검 대상 작성 서류(소방서 제출 및 2년간 자체보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등에 관한고시 별지 2호서식

※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방안전협회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장은 외관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생략) 하고, 서류를

2년간 자체보관

■ 기타 법령 신규 추가 내용

○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함

■ 위반시 벌칙

◦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 않거나(지연보고 포함) 거짓으로 보고한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452-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