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귀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의 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다음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신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와 관련)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 완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양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은 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업무대행이 끝난 날

⇒ 위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소방시설법 제20조와 관련)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위반 사항 요약

벌칙구분	위반 사항	관련법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등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제48조의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제49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0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 된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과태료 구분	위반 사항	관련법규
300만원 이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제53조
200만원 이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선임대상 및 자격요건

등급	선임대상
특급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급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급	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 1. 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특급, 1급, 2급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문의 : 강서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3664-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