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관련-

제도 개선 공청회 계획

	공청회 개요
❙일 시❙ ‘18. 11. 13.(화) 14:00~15:50 ❙장 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서울시 종로구)

2018. 11.

	소 방 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제도 개선 공청회 계획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 신설 및 위반 시 벌칙 상향 방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계획임

Ⅰ		추진 개요

□ 주 최 : 소방청, 경찰청 공동 개최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8. 11. 13.(화) 14:00 ~ 15:50 (1시간 50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서울시 종로구, 수용인원 80명)

□ 공청회 발표 주제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사항 및 소방시설 주변 공간 확보의 필요성(소방청)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 신설을 위한 시범운영 결과 (도로교통공단)

◦ 소방시설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경찰청)

□ 참석자 (80명)

◦ 소방청(15) : 119구조과장, 대응전략계장 등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현장 소방관 참석 협조

◦ 경찰청(15) : 교통국장, 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계장 등

※ 서울청 소속 교통외근요원 참석 협조

◦ 관계기관(30) : 도로교통공단(강종호 박사 등), 서울시 각 구청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시설담당 직원 등

◦ 시민단체・일반국민 등(20) : 도시연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등

Ⅱ		진행 순서(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등록	13:30 ～14:00	30`	참석자 등록
개회	14:00 ～14:15	15`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5`)	진행: 교통기획계장
			인사말(10`)	교통국장
주제발표	14:15 ～14:45	30`	소방시설 주변 공간 확보 필요성(10`)	소방청 대응전략계장
			2. 시범운영 결과 발표(10`)	도교공단 강종호 박사
			3. 도로교통법령 개선 방안(10`)	교통기획계장
주제토론	14:45 ～15:15	30`	주제 토론 - 박종천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 최민철 소방청 119구조과장 - 김광식 성균관대 명예교수(좌장) -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실장 - 서형석 동아일보 기자 -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교수	토론참석자: 교통기획과장 등 7명
	15:15 ～15:40	25`	질의 및 응답
폐회	15:40 ～15:50	10`	폐회 선언 및 기념촬영	진행: 교통기획계장

Ⅲ		예산 집행계획

□ 총 소요 예산 : 529만원

◦ 소방청 부담 : 245만원

- 책자 제작 : 80만원(100부 × 8,000원)

- 참여 수당 : 15만원(토론회 참석자 1명 × 150,000원)

- 기념품 : 150만원(100개 × 15,000원)

※ 예산과목: 일반수용비(210-01)

◦ 경찰청 부담 : 284만원

- 대관료 : 84만원(대관료 58만원, 시설 사용료 26만원)

- 참여 수당 : 60만원(토론회 참석자 4명 × 150,000원)

- 플래카드 : 40만원(플래카드 2매, 배너 등)

- 기념품 : 80만원(80개 × 10,000원)

- 기 타 : 20만원(차, 음료 등 다과)

Ⅳ		행정 사항

□ 소방청

◦ 주제 발표 및 토론 참석, 소속 직원 공청회 참석 협조

◦ 책자 제작 및 기념품 구입 협조

□ 서울소방재난본부

◦ 업무 담당자 등 소속직원 공청회 참석 협조(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