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 관련법령

○ (소방공사업법) 소방서장은 공사업자에게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  완공검사 신청서류 : 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② 감리결과보고서

○ (소방시설법) 건축물 사용승인 동의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교부로 갈음, 사용승인기관은 교부된 완공검사증명서 확인

* 건축법, 주택법의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에 따른 구비서류에 미포함 / 증명서 확인시점도 불명확

□ 문제점 및 운영실태

○ (시공) 사용승인일 맞추기 위해 소방시설업체에 무리한 공사 요구

□ 사용승인 1달 전 인테리어 집중, 소방시설공사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완공신청

○ (감리) 감리자 79.5%가 건축주로부터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강요 받음

`19년 소방청에 대한 감사원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 소방시설성능 및 시공이 미흡한 상태로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강요자 처벌규정 미비

○ (완공처리) 건축물 공정률 관계없이,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완공신청

□ 감지기 선로만 연결 미부착 상태 완공, 감지기·SP헤드 페인트칠 등 성능장애

※ (사용승인) 완공검사 후 사용승인까지 평균 34.3일, 최장 619일 소요

□ 완공 후 소방기술자(감리자) 철수, 사용승인일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 소방시설 훼손

< 책임소재 >

◦ 완공검사 후 사용승인일 사이 소방시설 훼손 시 책임소재 불명확

□ 소방시설 훼손 처벌규정 미비, 훼손책임 불명확으로 업체 하자보수부담 가중

건축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소방기술자·감리자 배치기간		완공~사용승인(평균 34.3일)		30일 이내
		책임소재→		시공사		책임소재 불명확		건축주
소방
	허가동의		착공(감리) 신고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개선방안

○ (절차개선)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건축법 제22조, 주택법 제15조ㆍ제49조,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ㆍ제13조 등의 승인을 말함.

□ (처리기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3일), 건축법(7일), 주택법(15일), 학교시설(14일)

○ (감리기간 연장)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 (감리철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 사용승인일까지 결과),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

□ 상기와 같이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

건축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30일 이내
				소방감리자 배치기간
소방
	허가동의		(감리)착공 신고		완공검사		감리철수		안전관리자선임

□ 향후계획

○ (의견수렴 등) 시·도, 협회 등에서는 본 지침에 따른 운영·실무상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의견제출(수시) /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법령개정) 소방시설공사업 법령 개정 추진 - ‘20년 하반기(소방청)

붙임 1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일, 사용승인일 현황

□ 조사기간 : 2018. 1. 1.∼2019. 9. 30.

연번	지역	건축물수 (개소)	사용승인일과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일의 차이			사용승인일과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일의 차이 일수별 건축물 수(개소)
			평균(일)	최장소요일 (건축물수)	최단소요일 (건축물수)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45일 미만	45일 이상 60일 미만	60일 이상 90일 미만	90일 이상
총계		24,097	34.3	619일(1개)	0일(279개)	6,811 (28.26%)	8,634 (35.83%)	4,011 (16.65%)	1,804 (7.49%)	1,415 (5.87%)	1,422 (5.9%)
1	서울	3,132	25.1	421일(1개)	0일(66개)	996	1,340	477	153	97	69
2	부산	1,278	32.0	507일(1개)	0일(3개)	316	519	216	120	58	49
3	대구	972	30.9	487일(1개)	0일(3개)	301	395	143	55	37	41
4	인천	1,489	31.3	474일(1개)	0일(55개)	445	547	264	101	66	66
5	광주	551	34.2	579일(1개)	0일(3개)	117	216	115	38	34	31
6	대전	268	24.3	382일(1개)	1일(1개)	118	95	28	15	5	7
7	울산	405	31.4	366일(1개)	1일(3개)	108	147	80	39	16	15
8	세종	224	31.7	302일(1개)	0일(3개)	55	80	44	18	19	8
9	경기	6,626	37.6	577일(1개)	0일(102개)	1,578	2,205	1,288	604	490	461
10	강원	854	37.7	442일(1개)	0일(14개)	334	233	111	49	44	83
11	충북	1,149	34.9	415일(1개)	0일(2개)	379	377	148	88	73	84
12	충남	1,757	36.6	581일(1개)	0일(3개)	542	581	255	126	122	131
13	전북	854	32.5	589일(1개)	0일(2개)	276	303	130	58	47	40
14	전남	977	40.0	385일(1개)	0일(10개)	270	320	145	83	65	94
15	경북	1,570	36.7	557일(1개)	0일(9개)	497	541	217	92	96	127
16	경남	970	35.2	619일(1개)	0일(2개)	264	359	156	77	64	50
17	창원	318	34.8	374일(1개)	2일(2개)	79	120	52	21	29	17
18	제주	703	37.9	436일(1개)	0일(2개)	136	256	142	67	53	49

붙임 2		주요 위반사례

∎[사례 1] ㈜○○기술단은 2018. 12월부터 2019. 8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옥길로 00 ○○온타워(사용승인일 2019. 8. 29.) 소방시설을 감리하면서 천정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소방시설(2층, 3층, 4층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건축사용승인 일정관계로 소방시설공사가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완료되었다고 2019. 8. 1.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으며, 부천소방서는 서류심사한 후 2019. 8. 5.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사용승인일보다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일이 28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2] ㈜○○엔지니어링은 2017. 10월부터 2018. 4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000-0번지 ○○스메틱 건물(사용승인일 2018. 6. 16.) 소방시설을 감리하면서 건축주가 준공이 급하다고 하여 기능상 추후에 바로 시공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 말단에 고정와이어, 주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설치된 것처럼 하여 2018. 4. 17.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고, 인천서부소방서는 같은 날 서류심사 후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사용승인일보다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일이 60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3] ○○엔지니어링은 2018.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정주로 00 ○○소재㈜ ○○타워(사용승인일 2019. 8. 20.) 소방시설을 감리하면서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스트링클러설비 헤드 설치가 부적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고 2019. 7. 8.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감리업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시 제대로 되어 있었으나, 건축주가 추후 시공을 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의견서 제출)하였고, 부천소방서는 현장점검 후 2019. 7. 18.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사용승인일보다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일이 43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4] ○○유비스(주)는 2019. 4월부터 2019. 7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000번지 ○○문화공원내 ○○센터(기부체납으로 현재 등기 미이전)소방시설에 대한 감리를 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2019. 7. 25.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소방시설 준공이후 각실‧거리별 설치된 소화기를 준공청소를 이유로 소화기를 별도 보관하고 있었으며, 천정‧벽체 도색할 때 부주의로 스프링클러헤드까지 도색이 되었고, 엔진펌프 성능시험 등으로 연료가 소진되는 등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소방시설이 훼손 등이 된 것으로 나타났음.

붙임 3		건축물 사용승인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처리가간 : 3일)

□ 건축법: 시장, 군수, 구청장

ㅇ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공사완료		사용승인 신청	접수 7일 이내	검사 실시	합격	사용승인서 발급 *검사완료 5일이내
건축주		건축주		시·군·구		시·군·구

첨부서류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허가권자 확인)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택법: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ㅇ 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21조

공사완료		사용검사 신청	접수 15일 이내	검사 실시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행정기관과 협의(10일이내)	합격	사용검사 확인증 발급
건축주		건축주		시·군·구		시·군·구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감독청(「초·중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

ㅇ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8조

공사완료	7일 이내	준공검사 신고 *소방완공필증 미리 발급	접수 14일 이내	준공검사 실시	합격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감독청		감독청

첨부서류	1. 공사감리보고서 1부 2. 현황도면 1부(「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로 건축한 경우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