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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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41		발의연월일 : 2014. 10. 15. 발 의 자 : 조원진ㆍ박명재ㆍ이강후김성곤ㆍ박윤옥ㆍ심재철조명철ㆍ서청원ㆍ강기윤정용기ㆍ배덕광ㆍ김장실의원(12인)

제안이유

2014년 5월 28일 화재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지만, 입원환자·이용형태가 유사한 노인요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시설물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낮은 것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 면적, 수용인원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이 외에도 나이, 피난속도 등 재실자 특성과 취침 여부 등 이용형태, 화기사용 여부 등 발화가능성을 포함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한편, 화재안전에 관한 각종 사항들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법제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요양병원의 경우 현행법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피난로 등 건축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요양병원의 허가․화재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관련 법령에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력이 떨어져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환자들을 위한 피난로 설치기준과 야간 화재발생시 환자보호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제도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에 법의 명칭과 목적을 개정하여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안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사전에 고려되었는지 분석·평가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와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도입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화재 및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외에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의 명칭을「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도 변경함(안 제1조).

나. 화재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과 소방방재청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다. 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의 제‧개정시 소방방재청장이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미리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의2, 제3조의3 신설).

라. 건축물의 이용자 및 위험 특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의3).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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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등의”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의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소방특별조사 등”을 “화재안전영향평가 및 소방특별조사 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화재안전영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그 법령과 관련되는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법령 제·개정안의 화재안전 영향을 평가하고 화재위험 유발요인, 안전성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인 법령 중에서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특정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절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화재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으로 화재안전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화재안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및”을 “·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신 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제2장 화재안전영향평가 및 소방특별조사 등
<신 설>	제3조의2(화재안전영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그 법령과 관련되는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법령 제·개정안의 화재안전 영향을 평가하고 화재위험 유발요인, 안전성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인 법령 중에서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특정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절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3(화재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으로 화재안전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화재안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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