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개정 사항

Ⅰ		시행 시기

❍ 기존주택 : 2017. 2. 4까지 설치

❍ 신축주택 : 2012. 2. 5 이후 구청에 허가, 신고 시 적용

-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하는 경우

Ⅱ		소방시설 설치 대상

❍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능력단위 2단위 이상)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Ⅱ		소방시설 설치 방법

❍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 구획된 실 :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 설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