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관련 안내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 (조례 5326호)

주요 내용

1.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 (조례 4조)

2.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 각 실별로 취사시설 미설치 - 연면적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	- 주택용 3개층 이하(지하층 제외) - 주택용 바닥면적 660㎡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분양 불가)	-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용 5개층 이상	- 주택용 바닥면적 660㎡초과 - 주택용 4개층 이하	- 주택용 바닥면적 660㎡이하 - 주택용 4개층 이하	-

3.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적용시점은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2012.2.5부터 설치

(법 부칙 2조 및 조례 4조)

기존주택----------------------------------------------------2017.2.4일까지 설치

(법 부칙 2조)

4.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적용기준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조례 5조)

단독경보형 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 (조례 5조)

※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